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공갈죄 성립요건 공갈죄와 강도죄,사기죄의 차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공갈죄 는 사람에게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갈의뜻 은 '타인을 협박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요. 언뜻보면, 강도죄와 사기죄와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강도죄는 공갈죄보다,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은 요구하지않고, 사기죄는 폭행과 협박이 아닌, 피해자의 기망, 속임 등을 통해 피해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갈 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협박죄 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합의 는 사건의 감형요소는 될 수 있으나, 사건이 종결이 되지 않고, 수사는 계속이어집니다..

사기 2022. 12. 8.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