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술자리다툼 #폭행죄 #상해죄 다양한 #형사사건 발생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랫만에 만난 친구, 가족과 한 잔 기울이다가, 말 한번 잘못 하여,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을 잘 살아가도록 해라' 조언을 해 준 것이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는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 상대방이 자신의 우위를 강조하는 발언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해가 다툼으로 이어져, 몸싸움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사건 등을 통해, 폭행죄, 상해죄 등 다양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 조심 하라'는 문장이 떠오릅니다. 최근 담당한 의뢰인의 사건 중 아는 지인과 술자리를 갖다가 '특수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

형사사건 2022. 7. 11. 14:03

#폭행 #상해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영업제한 거리두기 해제'이후 약2년 동안 열리지 못했던 많은 모임과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즐거운 만남이면 좋을텐데, 싸움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이 함께하는 자리라 더욱 감정이 격해져, '폭행 사건', '상해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일반인 분이시라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폭행'은 사람에 대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상해'는 사람에게 부상 또는 질병, 사망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부상'을 입었냐 안입었냐의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폭행 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지만, '상해 죄'의 경우, ..

형사사건 2022. 6. 23. 16:20

#특수상해 #특수상해죄 #징역형 최근 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영업시간 해제 이후, 많은 손실을 입었던, 소상공인 경제회복을 기대했지만, 기대할 만한 성과는 뚜렷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영업시간 해제 이후 '술자리 모임'이 많아지다 보니 크고 작은 싸움이 많아져, '상해', '특수상해' 관련 사건 사고 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해죄 vs 특수상해죄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를 훼손하는 다치게 하는 범죄'를 말하고,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힘히게 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회사 대표가 법인카드를 함부로 쓴다고 지적하자, 사장의 머리를 그릇으로 내리친 직원이 '특수..

형사사건 2022. 6. 10.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