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특수재물손괴 혐의 성립요건 처벌 경찰조사 대응
홧김에 저지른 일이 형사 처벌? 재물손괴죄 성립요건 처벌 피해자합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살면서 자신의 현재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상대방의 행동이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목소리가 높아지고, 마음에 안드는 상대방을 한 대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행동으로 취하지는 못하고, 눈앞의 물건을 소심하게 던져봅니다. 아무 이상없이 그대로 지나가면 좋겠지만, 떨어진 그 물것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형법266조 에서는 #재물손괴죄 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이 벌금'에 처해집니다.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 하였을 때 성립이 되는데요. 문서를 찢거나, 하드디스크를 초기화하거..
기타사건
2022. 12. 1. 1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