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상습범 비율이 높은 절도죄 사건 특수절도죄 성립요건 유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절도죄 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유독 상습범이 많은 범죄이기도 합니다. #생계형절도 #도벽 등으로 절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모여 장난삼아 또는 술김에 절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한다면 #절도 죄 로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수절도 는 단순절도죄의 가중유형으로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야간에 문이나 담,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여 절도하는 경우, 두 번째, 범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절도를 행하거나, 마직막으로 2인 이상이 합동으로 절도죄를 행한 경우입니다. #특수절도죄 ..

형사사건 2022. 12. 7. 15:35

망을 봐준 사람도 직접 절도행위를 하지 않아도 공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청소년에게 절도를 시킨 성인이 구속되었습니다. 청소년은 성인보다 법적처벌이 낮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것인데요. 직접 절도를 하지 않았어도, 망을 봐주는 것 등의 행위도 사건의 공범으로 보아 같은 법적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절도사건은 매일 일어나고 있는 범죄입니다. 절도 한 재물이 가격이 낮거나, 값어치가 없다고 해서 #절도죄 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절도죄 처벌 초범이라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면 #절도죄 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범이고 절취한 재물이 작은 금액대라면, 절취한 재물의 변상,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벌금형 등을 기대할 ..

형사사건 2022. 10. 7. 10:48

특수절도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흔히 #도둑 이라고 불리는 사건의 범죄는 #절도죄 로 처벌됩니다. 70년 대 고위층만 노려 절도를 저질러 '대도'라는 별명을 가진 조세형씨가 출소한지 1년도 안되어 재범을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절도죄는 상습범죄가 많은 사건중의 하나입니다. 상습범죄를 일으킨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로 1/2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죄 처벌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범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수절도죄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로 인해 사건이 이루어졌다면, #교사죄 로 직접적으로 범죄를 행한 사람과 똑같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특수절도죄로 5..

형사사건 2022. 9. 5.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