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이란? 특정재산범죄 종류 전문변호사 대응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업무상 횡령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속옷업체로 유명한 '좋은 사람들' 전 대표가 수 백억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이 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것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특정경제범죄'가 무엇인지? 궁금하셨던 분이 많으실텐데요. 쉽게 설명 해 드리면, 많은 돈을 불법 적으로 취득 한 사람들에게 가중 처벌하는 법 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이 무엇인지? 여기에 속하는 범죄가 무엇인지? '특경법'으로 수사 & 고소 대상이 되었으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지 변호사 입장으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은 #..
형사사건
2022. 6. 21. 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