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심신미약 심신장애 법 적용,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폭행, 상해, 강간, 사기, 음주운전 등 많은 사건에서 범죄를 인정하는 피고인이 많이 하는 진술, 변명 중의 하나는 사건 당시의 #심신미약 주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형법에서 형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14세가 되지 않은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입니다. 그다음은 심신장애인, 청각 및 언어장애인 이 있고, 강요되거나 고의성이 없는 범죄, 과실인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거나 중요한 감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는 사물의 변별한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하고, 심신미약은 심신장애가 미약하여 판단할 능력은 있지만 그 기능이 부실한 경우를 말합니..

형사사건 2023. 3. 31.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