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고의성을 가지고 불을 질렀다면? 잊어버릴만하면 들려오는 연쇄방화범 사건. 방화범은 도박, 성범죄, 폭행만큼이나 재범이 많은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이들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상대방의 건물이나 차에 방화하는 경우도 있으며, 감정적인 싸움이 상대방의 집과 건물에 방화를 하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고기 또는 지하 채굴 시설을 불태운다면, #현주건조물건조물 방화죄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자신이 아닌 다른 피해자가 있어야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성립이 됩니다. 현주 건조물 방화죄는 다수의 사망자를 낼 수 있는 범죄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만약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없었던 건조물..

형사사건 2023. 5. 30. 08:33

피해자가 없어도 처벌되는 현주건조물방화죄 홧김에 화재를 발생시켰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감정싸움이 협박적인 말투로 이어져, '너 내 말 안들으면 불질러 버릴꺼야'라는 위험한 대화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타인에게 위협적인 말로 협박을 했다면 #협박죄 에 해당하지만, 기름통, 흉기등을 들고 협박했다면, 협박의 수위가 높아져, #특수협박죄 가 성립이 됩니다. 이후 사건이 더욱 확대되는 경우, 화재사건, 상해사건 등이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화재사건의 경우, 순간의 감정을 조절을 못해, 홧김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계획에 의해 '고의성'을 가지고 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하는 경우에 대형참사로 발생하는 사건이 더욱 많지만, 홧김에 저지른 방화라도, 작은 사건으로 끝..

형사사건 2022. 12. 7. 11:17

대형참사를 만들 수 있는 방화사건 연쇄방화사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잊을만 하면, 묻지마범죄 연쇄방화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쇄방화범의 인터뷰를 보면, '나 빼고 모두 행복해서 싫다. 그래서 불 질렀다.', '나도 죽을 건데, 함께 죽으려고 불을 질렀다.' 등의 말을 하곤 합니다. 범죄 프로파일러들은 연쇄 방화범을 분석한 결과, 화재에 대해 희열을 느끼며, 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범을 계속 저지른다고 합니다.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고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다면, #현주건조물건조물 방화죄 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자신이 아닌 다른 피해자가 있어야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이 됩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

형사사건 2022. 11. 15.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