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새로운 투자처 #가상화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작년에 많이 검색 된 키워드 중 하나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투자가 아닐까 합니다. 초기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기사 내용을 많이 접했는데요. '몇 십배, 몇 천배 수익을 올렸다.'라고 수익률을 함께 인증한 사람들이 있어, 10대 청소년부터 80대 어르신까지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뜨거웠습니다. 최근 '550억 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 뉴스를 접했는데요. 이 뉴스와 함께 제가 담당했던 '가상화폐 투자 사기 고소' 사건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552억 #투자사기 #사기죄 #유사수신 가상화폐와 전자복권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배당금까지 지급하겠다고 '투자 사기'를 벌인 대표 2명과 일당..

사기 2022. 2. 21. 16:20

돈을 빌리고 융통했으면 응당 갚는 것이 당연한 건데 갚지 못하였을 경우 #채무 가 변제되지 못했을 경우 #사기죄 가 성립할 지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거예요! "돈을 갚지 않았는데 사기죄가 적용될까요" 라는 상담을 많이 받곤 하는데 이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야합니다! 이 '거짓말이 없었다면 의뢰인께서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이러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말들로 인해 돈을 빌려주셨다고 해도 피고소인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고소를 하시기전에 법망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어떤부분을 중점적으로 고소할지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준비없이 고소를 하셨다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채무로 인..

사기 2021. 9. 24.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