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뉴스 550억 대 가상화폐 미국 복권 번호 예측 투자 사기 수사

 

새로운 투자처 #가상화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작년에 많이 검색 된 키워드 중 하나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투자가 아닐까 합니다. 초기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기사 내용을 많이 접했는데요. '몇 십배, 몇 천배 수익을 올렸다.'라고 수익률을 함께 인증한 사람들이 있어, 10대 청소년부터 80대 어르신까지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뜨거웠습니다. 최근 '550억 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 뉴스를 접했는데요. 이 뉴스와 함께 제가 담당했던 '가상화폐 투자 사기 고소' 사건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552억 #투자사기 #사기죄 #유사수신

 

가상화폐와 전자복권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배당금까지 지급하겠다고 '투자 사기'를 벌인 대표 2명과 일당 13명 중 2명은 구속, 13명은 불구속 입건을 했다고 뉴스 기사화가 됐는데요.

이들이 저지를 범죄는 #사기죄 와 #유사수신 혐의입니다.

 

 

피해자 중 80% 이상이 노인

안타까운 점은 피해자의 80%가 노령층이라는 점입니다.

'거래되지 않은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다', '미국 복권 당첨번호를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AI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라며 투자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 해당 사건 뉴스 입니다 URL 클릭하시면 이동됩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22111221210636

"곧 코인 상장하는데…" 노인들 속여 투자금 550억 가로채 - 머니투데이

 

비트코인 채굴, 상장회사 투자 사기

 

이 뉴스를 접하면서, 최근 '고소'를 진행했던 사건이 떠올랐는데요.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비트코인 채굴, 상장회사 투자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돈을 빌렸지만,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상담하고, 저희가 '사기죄 고소'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돈을 빌려 갔는데 갚지 않는다고 무조건 '사기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차용하는 과정에서 '거짓'으로 거짓말을 하여야 '사기죄' 가 성립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기죄고소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고소인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피고인들이 '법망'을 피해 가지 못하도록, '의뢰인이 법률적으로 최대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고소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형사조정

 

'사기'로 고소 이후, 수사가 잘 이루어져 #형사조정 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사조정'이란 재판 전에 수사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들을 중개하고 양측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제도이고, 보통 형사조정 단계에서 금전적 배상을 받게 됩니다.

 

 

사기죄 #형사조정회부

 

'사기 죄'로 기소중지, 형사조정 회부 된 고소 · 고발 결정결과 통지서 입니다.

 

 

'사기죄'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사건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시는 분. 피고인 변호를 맡고 있지만, 반대로 고소를 하고 싶은 분들도 담당하여, 함께 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들이 어떻게 법적인 루트를 벗어가는지 업무상 빈번히 마주하게 되므로, 역으로 고소인의 입장에서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고소장을 작성해야, 피고소인들이 법률적인 루트를 벗어나지 못하고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을지 사건마다 전략을 세웁니다. '사기죄'는 역사가 깊은 범죄이고, 실무에서 흔하게 다뤄지는 범죄이지만,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사건경험과 전략이 구사되어야 하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따라서 '사기 사건'에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사기'로 인해 고소를 어떻게 할지 몰라 고민이신가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경험 많은 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내용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금융사기, 사기죄 관련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4yNqJ6qp1U

https://www.youtube.com/watch?v=a07ze6GldmU

https://www.youtube.com/watch?v=a07ze6Gldm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