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생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 고액 알바 집행유예 변호사

 

졸업예정자 #취업준비생 #이직희망자 의 어려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졸업시즌이 끝나고 신규채용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세상에 발을 딛는 '취업 준비생'에 혹독한 시즌입니다. 몇 년 전부터 #채용고시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규 입사자들에게는 수능만큼 어려운 것이 '취업'입니다. 이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단기간 할 수 있는 일자리, 고액 아르바이트 등을 찾다가 '불법 보이스피싱', '불법 다단계' 조직에 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변론을 맡았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취업 준비 중'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취업 준비 생이었던 의뢰인은 #채용 자리를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으로 가담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 상위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 인지 알지 못하고 가담한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조직 의 일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담당 변호사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형사전문변호사 사건 변론

 

의뢰인과 보이스피싱 가담 경위와 사건 내용 디테일까지 체크하며, 재판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분들에게 최대한 피해금을 변상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심 재판 결과 #집행유예

 

재판에서 꼼꼼히 사건에 대해 변론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해당사건 #판결문 입니다.

 

보이스피싱 재판 #판결 트렌드

 

의뢰인 재판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하위조직원들이어도 범행의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재판에서 '관용'보다는 '실형'이 많이 선고되는데 '집행유예' 판결은 의뢰인 본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과 제가 피해자 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고 범죄에 가담했어도 지울 수 없는 범행 사실

 

의뢰인 A 씨처럼 나도 모르게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다가 사건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몰랐다.'라고 생각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르고 범죄에 가담했어도, 범행 횟수, 피해액, 가담 경위, 기타 피의자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선고됩니다. '피해자'가 있는 지울 수 없는 #범죄 임을 인정하고, 관련 사건을 변론한 경험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맡았던 경험으로 보자면,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와 '피고인의 사건 가담 경위 및 범죄의 반성'을 기본으로 변호사의 재판부 설득이 중요합니다. 금전적인 피해자들이 있는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피해자분들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변상해 드리고 최대한 합의를 이끄는 것이 이 사건의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 #사기죄 를 변론하면서 직접 몸소 느낀 사건의 해결 방향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조사, 수사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구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의뢰인의 사건에 최선을 다하는 법률 조력가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담당한 '보이스피싱 사건' 사례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GgmlJ7CHlE

https://www.youtube.com/watch?v=h9coCAJbQWM

https://www.youtube.com/watch?v=9k9YqTx_xb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