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못 받을 때 사기죄 고소장 작성 형사고소 변호사 사건

 

가까운 친구, 지인에게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뿐 아니라 취업 준비생 등 다양한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럴 때 가까운 친구나 지인분들에게 #현금융통 부탁을 한두 번 쯤은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돈을 줄 때는 서서 주지만 받을 땐 엎드려 받는다.'라는 오랜 된 속담이 있는 것처럼, 빌려준 자신의 돈을 돌려받는 것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어려운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차용 해 준 돈을 받지 못하면, #사기죄 로 고소 가능할까요? 최근 '사기죄 고소장' 작성해드린 사건을 바탕으로 #채무 로 인한 #사기 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채굴사업, 투자 명목으로 차용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A 씨가 있었습니다. A 씨는 다양한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 의뢰인에게 가상화폐 비트코인 채굴, 주식 상장회사 투자 등의 명목으로 금전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의뢰인에게 돈을 꿔 갔지만, 돈을 갚지 않고 미루기만 했습니다. 의뢰인은 기다림에 지쳐 '사기죄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무 #사기죄 적용

 

#사기 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말이지만, 법적으로 적용하려면 까다롭게 적용됩니다. 돈을 융통해 갔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고 모두 '사기'가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야 '사기 죄'가 성립됩니다. 그 거짓말로 인해 채권자가 돈을 건네준 명목이 되었다면, '사기죄'입니다.

 

 

변호사 고소장 작성 방법

 

의뢰인을 대신하여 제가 A 씨를 '사기죄' 고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 '채무자'가 법망을 피하지 못하고, 의뢰인이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형사조정

 

고소장을 작성하고, #대리고소 가 진행된 후 '형사 조정'이 결정되었습니다. '형사조정'은 재판 전에 수사 과정에서 채무자, 채권자 양측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형사 조정 단계'에서 배상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 역시, 금전적 배상을 받고 기소가 중지되었습니다.

 

※ 고소 · 고발 결정결과 통지서 입니다. 통지서 내용에 수리죄명이 '사기'로 결정되었다는 통지서 내용입니다.

 

전문적인 #고소작작성 은 변호사에게

 

'고소장','고소'라는 단어는 익숙하지만, 막상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단순히 글을 서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고소장 제출'과 '고소'가 목적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떠한 일로 인해 민사, 형사상 '고소'를 해야만 하는 사건과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겠지만, '법적인 문서'이니 만큼 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사건 진행을 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내용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4yNqJ6qp1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