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변호사 정부·금융기관 사칭 범행 대출 사기죄 범행 사건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 급증 시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 을 담당하고 변론하면서, 어떠한 범죄가 어떤 시즌에 많이 일어나는지 '법률상담 요청'을 통해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뉴스에서 '설 연휴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 증가' 기사를 확인하였는데, 기사 내용 중 최근 변론을 맡았던 보이스피싱 사건과 유사한 사건, 수법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해당 기사 내용과 제가 변론하여 '기소유예'를 판결을 받았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설 연휴 이후 보이스피싱 발생주의 당부

 

#경찰청 수사본부는 설날 연휴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 전자금융 사기 범행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며,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작년 설날 시즌 보이스피싱 발생 사건 건 수

 

경찰청 보도에 따르면, 2021년 작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월 3,187건, 설날 명절 연휴가 껴 있는 2월에는 보이스피싱 건 수가 줄어들어 2,417건, 3월에는 4,017건으로 범행이 급증했습니다. 올해도 설 연휴 이후 시즌에 범행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금융 업체를 사칭하여, 피해자를 양산합니다. 기사 내용 중 보이스피싱 조직 수법 중 하나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미끼 문자'를 보내 전화를 유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최근 변론을 담당했던 사건과 유사한 범행이라 함께 공유합니다.

※ 위에 기재한 내용이 포함된 뉴스보도 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211122800004?input=1195m

설 연휴 이후 '저금리 대출' 등 보이스피싱 시도 급증 주의 | 연합뉴스

#저금리대출 이용한 #개인정보유출 #대출사기

은행 대출이 필요한 의뢰인 A씨는 거래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체크카드 정보, 은행 계좌 등 개인 정보를 조직에게 넘겼습니다. 이 정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른 피해자의 피해액을 입·출금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용도로 계좌를 이용을 한 것입니다. A 씨는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조직원 사기 가담 #개인정보유출 등 변호사 변론

 

A 씨는 직접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적은 없지만,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조직원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A씨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 출금에 관여한 일이 전혀 없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A씨 명의의 유출된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에 이용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남에게 주지 말아야 할 '개인정보유출' 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개인 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주고, 의뢰인이 받은 '금전적 이득'이 없음을 '변호인 의견서' 및 '참고 자료'를 이용, 연결하여 총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사 변론 결과

 

의뢰인 A 씨는 검찰청에서 #기소유예판결 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재판 · 법원으로 사건을 회부하지 않고, 검사선에서 선처의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벌금 형 처분 또는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의뢰인 입장에서 좋은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사건결정 결과증명서 입니다.

 

다양한 공공기관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사기 증가

 

앞에 뉴스보도 사건과 저희 로펌에서 변론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 모두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연루되도록 합니다.

제가 변론한 사건처럼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어도, 본인 명의의 계좌가 불법으로 이용되도록 '불법 개인금융정보유출'을 하였다면, 처벌과 벌금 구형이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과 연루되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 된 사건에 많은 변론 경험이 있습니다. 사건을 논리적인 분석으로 긍정적인 재판 결과를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의뢰인의 시각에서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법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 한 것입니다.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oGPwsamaHs

https://www.youtube.com/watch?v=00W6ZUVIb1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