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이스피싱 해외조직 콜센터 상담원 1심 집행유예 변호사 로펌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자동 변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해외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변론하다보니, 관련 최신뉴스를 꼭 확인합니다. 최근 미디어 보도에서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010' 휴대전화번호로 바꿀수 있는 '이동식 사설 중계기'를 설치한 일당이 적발되어, 검거되었다는 기사를 확인하였는데요. 중계기를 불법 설CL한 조직은 #해외보이스피싱조직 으로 부터 하루 40만 원 씩 받았다고 합니다. 조작한 발신 번호로 전화를 받은 피해자는 현재까지 11명으로 밝혀졌는데요. 해외 보이스피싱조직과 중계기 조직 윗선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위 뉴스 사건처럼, '보이스피싱 핵심 조직'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변론을 맡은 사건 중 '아는 지인의 소개로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으로 근무했던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외 보이스피싱 '이동식 사설 중계기' 뉴스는 아래 URL 클릭하면 확인되세요.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203_0001745423&cID=10201&pID=10200

해외번호 '010'으로 자동변환…보이스피싱 가담 일당 검거

 

 

중국 현지에서 정상적인 직장 생활 중 #보이스피싱조직 가담

 

중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의뢰인은 몇 년전까지 중국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중국에서 정상적인 회사 생활 중 친한 지인의 소개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됩니다. 짧은 기간 가담하였고, 스스로 보이스피싱 조직생활을 끝냅니다.

몇 년 후 국내 입국 후 평범하게 직장 생활 중에,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로펌과 상담을 하고 변론을 맡기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적용된 혐의

 

몇 년 전 해외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 했지만, 적용된 혐의는 몇년이 지나도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이 늦게 진행되었을 뿐입니다.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련된 혐의는 4가지 입니다.

1. 범죄단체가입

2. 범죄단체활동

3. 법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 사기

입니다.

 

 

#해외보이스피싱조직 가담 사건 #변호사변론

 

의뢰인은 잠시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긴 했지만, 불법 조직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저희 로펌은 범죄의 사실적인 부분은 인정하고, 단 의뢰인의 혐의가 과장되지 않도록 조사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논리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수년 전 범죄의 순간을 제외하고는 의뢰인은 범죄와 거리가 있는 평범한 삶을 살았으며 자발적으로 국내로 입국하여 성실하게 평범하게 직장 생활 중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위해 노력했으며, 충분히 갱신의 여지가 있음을 재판장님께 강조하였습니다.

 

 

변론 결과 1심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 우연히 가담한 범행이었지만,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하고자 노력한 변호인과 의뢰인의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보이스피싱 #해외조직 변호사 조언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변호사와 법적인 상담을 위해서 전화뿐 아니라, 위챗, 카카오톡 보이스 톡을 통해 많은 법률 상담문의가 들어옵니다. 보이스피싱 핵심 총책은 국내 수사망을 피해 해외에 많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조직원 또한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재판 결과 트렌드를 보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경우 '구속수사'와 '실형선고'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 소개한 사건처럼 몇 년전, 단기로 '보이스피싱 관련 조직'에 가담하였더라도,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해외조직, 국내조직 다양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변론하였습니다.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 변론 경험으로 법률적 사건판단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논리적 변론으로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되었던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와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kUkIByYoUY

https://www.youtube.com/watch?v=pFV0rIfGeZ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