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교사 죄 사기죄 사문서 위조 1심 무죄 선고 판결 사건 변호사 로펌

 

억울한 #형사사건 대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사건사고를 많이 겪게 되는데요. 특히 자신과 연관이 없는 무고한 사건에, 특히 법적 처벌이 따르는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절도교사죄 #사기죄 등으로 억울하게 1심 재판을 받은 의뢰인을 #무죄 로 이끌었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도교사 혐의

 

의뢰인은 A 씨에게 돌려줄 돈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의뢰인이 A 씨에게 전화해서 "돈을 받으시려면 00차가 있어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00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서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라고 하여 A씨가 차를 훔쳤고, 수사기관에 A 씨는 잡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이 시켜서 했다고 증언을 했고, A 씨는 #절도죄 로 의뢰인은 #절도교사죄 #사기죄 등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절도죄 형량 및 벌금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자에 대해서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절도교사 형량 및 벌금

 

타인을 교사하여 (시켜서)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똑같은'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서로 다른 주장

 

A 씨는 의뢰인이 '차 절도'를 시켜서 했을 뿐이라고 계속 주장하였으며, 의뢰인 또한 '차 절도'를 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핵심 쟁점

 

사건의 핵심 쟁점은 'A 씨에게 연락을 취한 휴대전화의 사용자가 의뢰인인가?'라는 것이었는데, 이에대해 이 휴대전화 번호의 사용자가 의뢰인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는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 '무죄' 변론을 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무죄판결

 

1심 재판 결과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재판 변호사 조언

 

위 사건처럼 '억울한 혐의와 사건'에 연루되어 '무죄'를 주장할 때는 많은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주장과 증거중에서 유효한 증거를 선택하고 유리한 변론을 하는 것은 많은 사건을 경험하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변호사의 능력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건, 범죄, 법적 대응으로 힘드시나요? 법률적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사건에 고민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