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국내 체포 집행유예 판결 변호사 로펌

 

#해외취업 #보이스피싱조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가뜩이나 얼어붙은 취업시장에 신규채용이 줄어들어, 졸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처음에는 원대한 꿈을 꾸지만, 좁은 취업문에 다양한 경험을 해보겠다며, 처음에는 원하지 않던 직무를 시작하게 되는 청년들을 접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청년들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을까요? 바로 '보이스피싱 조직 취업'으로 상담하는 청년들입니다. 오늘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파트'에 취업을 하였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보이스피싱 #콜센터상담원 취업

 

의뢰인 A 씨는 취업자리를 알아보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해외에서 '전화'로 국내에 사기를 진행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직원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으로 가담하게 되어 해외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

 

의뢰인 A 씨는 보이스피싱 해외 상담원으로 활동을 하였으나, 국내에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피해자분에게 죄송하여, 범죄를 계속할 수 없어 국내로 다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여자친구와 결혼을 한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 중에 체포가 됩니다. 의뢰인의 전화로 피해를 본 피해자는 2명입니다.

 

 

1심에서 피해자 1명과 합의했으나, 징역 2년 2개 월

 

의뢰인 피해자 2명 중 1명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나, 남은 피해자 1명은 연락처를 알기가 어려워, 연락을 할 수 없없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 2개 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

 

의뢰인은 생계를 책임져야 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와 아내분이 안타까웠는데요. 다행히 1심에서 연락이 닿지 않던 피해자와 2심 재판 진행 중에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 가족의 어려운 현재 상황과 피해자 두 분이 의뢰인을 용서하셨다는 내용으로 수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심 #집행유예 판결

 

2심 재판 결과 1심 징역 2년 2개 월 선고를 뒤집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석방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조언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자들 중에 자신의 범죄에 대해 '모르고 했다.', '억울하다'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보이스피싱 변론을 맡았던 경험으로 보자면,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할 상황에서 범행 사실을 부정한다면, '무죄판결' 이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 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담당 변호사의 '변호인 의견서'가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로 법률적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주저 없이 '보이스피싱 전문로펌'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 사건판단과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논리적 변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