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국가지원금 저리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 로펌

 

코로나19 소상공인지원금 빙자 사기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일반 서민 등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금, 저리 대출 등 다양한 지원금 혜택이 어려운 분에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금'을 '보이스피싱'으로 연결되게 하여 피해자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서울시에서 #피싱주의보 를 발령하였습니다. 이 뉴스와 함께,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빙자하여 문자, 인터넷 주소 클릭할 경우 악성 앱 설치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손실보상금, 긴급생활 안정자금', '저금리 대출'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지원금 대상이나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URL 클릭이나 전화를 유도해 악성코드를 피해자 휴대폰에 설치해 #개인정보를 유출합니다.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메시지에는 링크 유도 없음!

 

서울시에서는 "실제 코로나19 지원금과 관련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금융기관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에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클릭하거나 앱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1251829353085

※ 해당 뉴스를 클릭하시면, 뉴스기사가 확인 됩니다.

아래 '문자메시지'는 실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에서 보낸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메세지로, URL주소가 입력되어있지 않고,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에 조심하라는 안내문구가 확인됩니다.

 

#대출광고문자 받은 의뢰인

 

최근 변론했던 사건 중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조사를 받았던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하였더니, 대출 승인을 해야 하니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보내야 한다는 말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통장 으로 이용된 의뢰인 계좌

 

'대출문 자'와 '퀵 서비스 기사'를 보낸 곳은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의뢰인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추후 의뢰인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공범으로 수사관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받게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뢰인

 

사건 스토리를 들어보신 분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라나라 전자금융거래법에서 타인에게 통장, 계좌 정보, OTP카드, 체크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변론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불법 계좌'로 이용되는 것과 자금 세탁에 이용되는 되는 사실을 한참 뒤에 알았을 정도로 불법성 인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체크카드와 OTP 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준 뒤에도 본인이 계좌를 정지시키는 일을 하지 못하는 등의 일들을 증거 사례로 들었습니다.

 

 

수사기관 판결 결과 #혐의없음

 

변론 끝에 어렵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해당 사건 #불송치결정서 판결문 입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변론

 

의뢰인 A 씨는 '불법 대출 문자'로 인하여, 대출도 받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조사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처럼 '대출도 받지 못했는데 자신의 계좌가 정지 되었다.'라는 내용을 상담 요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은 '피해자'이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자신의 금융 정보를 제3자에게 준 것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무관용 태도'로 사건을 처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구속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재판이 있으시면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많이 변론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