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 로펌 자수 전략 감형 집행유예 대응책

 

나도 모르게 가담하게 된 #보이스피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많은 변론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모르고'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했다고 언급하십니다. '몰랐다'라는 말로 범죄가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액'의 일자리를 위해 보이스피싱 #해외취업 을 한 의뢰인부터, 취업난에 잠시 가담한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이었던 의뢰인까지 다양한 의뢰인의 변론을 담당해왔습니다. 수사 요청을 받았을 때 자신이 속한 조직이 '불법'인지 알아챈 분들도 있었지만, 업무를 하면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저희 로펌에 상담을 하고 '자수'로 조력을 받은 분들도 상당합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자수전략과 대응책'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자수가 '형량'에 영향을 줄까?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의뢰인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자신의 '자수'로 인하여 #무죄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느냐를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유죄, 무죄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은 '미필적 고의'입니다. 범죄 행위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인 줄 알아챘는지 '예견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야 합니다.

 

만약 '범죄 인지' 이전에 '보이스피싱 조직'업무에 투입이 되었고, '범죄 인지' 이후에 저희 로펌과 상담을 진행 후 '자수 절차'를 진행하여, 감형 된 해외 ·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원, 알바생들이 많습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의뢰인 자수 감경 사례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담한 의뢰인은 '자수'를 통해 '감형'을 받았고, 수사와 재판에 있어 다양한 편의를 제공받았습니다.

 

 

'현금 수거책' 의뢰인 자수 감경 사례

 

'현금 수거책' 조직원도 '자수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다고 판결문에 확인이 됩니다.

 

 

처벌수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수'

 

보이스피싱 특별자수 기간이 2022년 1월 1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수'를 한다는 자체는 처벌 수위 감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현금 전달책은 본질적으로 서민층에게 피해를 직접적으로 주는 악질 범죄로 취급하기 때문에, 구속수사 및 실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만약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업무를 하였다면 '자수'만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와 '자수'도 전략적으로!

 

최근 보이스피싱 판결 트렌드는 '관용'으로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기보다는 #실형 으로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집행유예'등의 판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으로 논리적으로 판사님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변론하고 담당한 전문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자수'를 생각하셔도, 전문 변호사의 전략과 경험에 의해 좋은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자수'를 생각하고 계시고 있다면, '보이스피싱' 해외, 국내 조직을 많이 변론한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 변론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적 자수'를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