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불법 유사 수신 네트워크조직 사건 조사 대응방법 변호사 설명

 

#네트워크 사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잊을만하면 보도되는 '네트워크 불법사업'. 많은 분들이 #다단계 라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네트워크사업 이 네트워크 사업주, 회사에 중점을 둘 경우, 어떤 형사적 문제가 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네트워크', '다단계' 조직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의 문제점

 

#네트워크사업,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죄목은 #사기죄 #유사수신 #방문판매법위반입니다.

'사기'는 처음부터 네트워크 조직 회원들의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변제의사 없이 회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것입니다.

'유사수신'은 #원금보장 을 강조하며 불특정 다수 회원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방문판매법 위반'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수당'에 실질적은 중점을 두고 금융거래 등을 네트워크 조직을 이용하여 팔게 되었을 경우 문제가 됩니다.

 

 

#불법유사수신 의 의미

'불법유사수신'에 대해 더 알려드리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허가 및 등록을 받지 않은 기억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을 보장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 유사수신의 처벌

 

만약 '불법 유사수신'이 인정되면 유사수신법 제6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불법유사수신'에서 계약서 제목이 '금전 차용 계약서', '대여 계약서' 등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거래내용이 #투자 인 경우에는 '유사수신'에 해당함으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사수신의 조사

 

'불법유사수신 조사'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직내 역할입니다.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때문에 저희 로펌에서는 '조직내 위치'에 따라 법적인 대응방법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의 조사 '임원 급 조직원'

 

대표, 본부장, 이사 등 조직 내 위치가 임원급이고 '피해금'이 크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사업의 실체를 밝히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한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증빙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의 조사 '일반 직원'

 

일반 직원으로 활동하고, 기초적인 단순 업무만 수행했다면, '불법유사수신' 업체에 대해 알지 못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 등 상위 책과 함께 불법성이 가담되어 공모자가 되는 것을 수사 초반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유사수신 사건은 #전문변호사 와 함께

 

'불법유사수신'과 관련 된 사건은 형사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연루된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이와 비슷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변호사 조력이 중요합니다.

'유사수신'으로 수사가 개시되거나, 재판을 받게 되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의뢰인과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고민이 생기시면 언제든 상담요청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