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알바? 사기 공범?

 

어려워진 취업 난 #보이스피싱알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로인한 경기 침체 이전부터,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었는데요. 대학을 막 졸업한 사회초년생은 어떤 일을 해야할지, 나의 오랜 꿈을 버리고, 다른 업무로 지원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요. '취업'의 좁은 문을 경험한 인생의 선배로써 장기화된 '취업 문제'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더욱이 이런 취업난으로 인해 다양한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상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대 청춘의 어려움을 더욱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고액알바 지원 #보이스피싱조직 ?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사건 조사를 앞두고 상담을 요청해 옵니다.

한결같이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가담했다고 사건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해요."

채권추심 등 은행권과 관련된 고액 아르바이트로 지원하신 분들도 있고, 전화 상담원 등으로 단기간 아르바이트로 지원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종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많은 영역이 '고액 아르바이트'로 지원한 사람들에게 업무를 맡깁니다.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현금인출책 , 회사 돈 세탁 업무 등 '불법 업무'는 다양합니다.

 

 

보이스피싱 #공범

 

특히 '현금 인출책'으로 1회 이상 역할 수행을 한 경우에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범죄 공범'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혀 보이스피싱 사기인 줄 몰랐어요."

 

많은 분들이 "몰랐다"라는 주장으로 범죄의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의 사회적 폐단이 크기 때문에 #구속수사 와 #실형선고 의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관련 사건 #채권추심 고액 알바 지원 의뢰인

 

최근 변론을 맡은 사건의 의뢰인은 정상적인 '채권추심'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채용사이트'에서 지원하여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건 조사를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고, 2심 항소심에서 저희 로펌과 상담을 받은 후 변호인을 변경하게 됩니다.

 

 

2심 항소심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론 결과

 

의뢰인 A 씨의 상황에 대해 꼼꼼히 분석하고, 참작할 만한 사유를 논리적으로 변론하여, 1심에서는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지만, 제가 변론한 2심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문 로펌 변호사의 조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모르고 범죄조직에 가담하셨어도, 범행 횟수, 피해액, 가담 경위, 기타 피의자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선고됩니다. '보이스피싱 공범'에 연루되어 조사 및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무엇보다 해당 사건에 많은 경험이 있고, 좋은 판결을 이끌어낸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가 없었음을 치열하게 다투고 이를 세심하고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언제든 연락주세요! 보이스피싱의 해외 국내 조직등 다양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하는 법률 조력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