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 자수부터 조력 집행유예 판결 변호사

 

#해외취업 #보이스피싱조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국내 취업시장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그 취업문이 더 좁아졌는데요. 때문에 #해외어학연수 , 해외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증가하였습니다. 해외취업 목적이 #불법조직 에 가담하는 것은 아닐텐데요. 전화, 카카오톡, 위챗 등으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 가담으로 법률 상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담요청을 하시는 분의 대부분은 우연히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가담한 경우입니다. 변론한 사건 중 '필리핀 여행 중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젊은 남성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뢰인은 필리핀에 있을 때부터 귀국, 수사 과정, 1심 재판까지 전 과정을 함께 했던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해외조직 국내에 #사기전화

 

의뢰인 보이스피싱 가담의 시작은 필리핀 여행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불법조직인 줄 모르고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으로 함께하게 되었는데, 하는 일은 국내에 '전화불법사기'를 하는 '불법 보이스피싱' 업무였습니다.

 

 

필리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수집한 대포통장 등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국내에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이탈 실패

 

의뢰인은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을 이탈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조직원들의 감시뿐 아니라 구타와 협박이 이어져 탈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탈출하다가 조직에 붙잡혀 다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현지 뉴스도 이탈 계획을 어렵게 했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선임

 

의뢰인은 필리핀 현지에서 저희 로펌을 검색하여, 직접 연락해 담당 변호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선임 당시, 의뢰인이 필리핀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로펌에서 한국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자수의사 를 대리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보이피싱자수 를 인정받아 한국 귀국 후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불법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깨닫고 조직을 이탈하려 노력하였으나, 조직 안에서의 협박, 폭력 등으로 인해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점을 변호사 의견서에서 강조하였습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경우 '알지 못하고 사기에 가담하였다'라고 단순히 '몰랐다'라고 주장한다면 긍정적인 판결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에 정확한 의뢰인의 당시의 상황을 서술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재판부 설득

 

의뢰인의 피해자의 피해 변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앞으로 건실하게 살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득에 집중을 다하였습니다.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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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거책'으로 가담했던 의뢰인은 실형선고를 각오했지만 다행히,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의뢰인의 반성과 자수 그리고 변호사 변론

 

의뢰인의 '자수', 변호사가 많은 힘을 기울인 '피해자들과의 합의', 종합적으로 사건을 서술한 '변호인 의견서'가 #집행유예 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어 법정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은 다양해지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많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는 사실입니다. 서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형량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대~30대 분들이 취업을 위해 우연히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보이스피싱 불법 조직'에 가담한 지 추후 알게 되었지만 '자수'를 한참 고민하시다가 저희 로펌에 연락하시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만약 범죄에 대한 '자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수부터 수사 그리고 재판까지 의뢰인과 함께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 본 경험이 있는 저희 로펌과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