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 혐의없음 무죄 성범죄전문로펌 사건

 

#준강간죄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 범죄'관련 사건 변론을 많이 담당하여, #무혐의 #무죄 를 많이 이끌었습니다. 성범죄는 징역, 구속 또는 벌금 등의 처벌 뿐 아니라 취업제한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와 수사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성이 준 강간죄로 고소를 하여 남성 의뢰인을 수사 초기부터 10개 월 간 변론을 하여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를 이끌어낸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팅앱 만남

 

의뢰인 남성 A 씨는 모바일 소개팅 어플에서 여성과 연락을 하다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에서 식사를 하고, 2차는 마트에서 술과 간식을 사서 의뢰인 남성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피해 여성의 주장

 

여성 피해자는 남성 의뢰인이 자신에게 약물을 복용케 하고 정신을 잃게 만든 뒤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성은 사건 발생 당시 약 1시간 30분 가량 기억이 없으며, 당시 하의 속옷을 벋은 채로 바지를 입고 브래지어만 입고 외투를 입은 착의 상태와 사건 발생 일시 이후 음부에서 부정출혈이 발생되었다며 남성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준강간죄 형량

 

만약 여성 고소인의 말처럼 남성 의뢰인이 #성범죄 를 저질렀다면, 이는 '준강간 죄'로 처벌되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변론

 

의뢰인 남성의 집 CCTV를 확인해 보니, 집으로 들어오는 장면에서, 여성이 자발적으로 걸어들어오는 장면을 확인하였고, 이후에 집을 나올 때도 여성이 남성에게 기대거나 부축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멀쩡하게 걸어나가는 모습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증거로 여성이 1시간 30분 동안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심실상실 상태가 아님을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남성이 여성에게 '약물'을 복용하여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약품은 '향정신성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으나 남성은 신체 건강하고, 이러한 의약품을 처방받은 적이 없기에 여성의 진술이 조작되었음을 하나하나 반박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무혐의'

 

'무혐의' 즉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입니다.

'불송치, 혐의없음' 내용 확인 됩니다.

 

성범죄 '혐의 없음' 판결을 보유한 로펌과 함께 하세요!

 

사건 '혐의 없음' 판결 이후 의뢰인 첫 상담할 때의 억울한 표정과 교차되어 생각나 좋은 판결로 이끌어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특히 억울한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 수사를 받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전문 로펌',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단서 하나에도 의뢰인에게 결정적 단서로 만들어 논리적 변론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