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전문 변호사 - 1심 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 면한 사건

 

#부동산사기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작년 한 해 주요 도시 빌딩 뿐 아니라 아파트, 빌라까지 가격이 급등하였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었는데, 최근에는 상승세가 완화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물' 가격은 소유하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이를 임대하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가격 은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예견할 수 있는 자산 시장의 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사건'은 보통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변론을 맡았던 '부동산 사기 사건'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동종 전과 있는 '부동산 사기범' 의뢰인

 

의뢰인 A 씨는 과거 법무사 사무실 시장으로 '부동산 사기'로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동산 사기 사건' 인 만큼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이해관계자와 관련 관계자가 많아 1심만 약 2년 동안 길게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과장된 범행' 꼼꼼히 변론, 피해자와의 합의

 

사건의 크기가 큰 만큼 재판의 기간도 길었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의 범행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고, '과장된 범행'에 있어서 꼼꼼하게 확인하여 변론 하였고,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인물 관계도'를 그려서 재판부에 제출하여, 의뢰인에 '범행'에 대해 소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재판 이전 1명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1심 변론 결과

 

1심에서 징역 10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판사님께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보통 불구속 재판 이후 실형 선고가 되면 선고 동시에 법정에서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이동하는데 이러한 연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이루어낸 결과 같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사기 사건 전문 변호사 조언

 

위 사건 사례와 같이 많은 변론 사례에서 #사기죄 사건의 경우 금전적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해당함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때문에 의뢰인 꼼꼼한 변론과 피해자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양형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관련 사건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만약 '사기죄' 관련 재판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한다면, 관련 사건에 대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사기 사건'관련 법률적 고민이 있으신가요?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의 변호를 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고민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