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식리딩방 투자사기조직 홍보팀 공범 중 최저형 변호사

 

#주식투자 #주식리딩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투자시장 의 투자열기만은 뜨거웠던 2021년 한 해 였습니다. 코스피가 연일 큰 폭으로 상승하는 날이 많았으며, 비트코인, 가상화폐 투자의 성공사례는 '투자'에 소극적이던 사람들도 관심을 가졌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투자 열풍'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역으로 '투자 사기'로 손해를 보신 분들도 많으신데요.'주식리딩방 투자사건'에 홍보팀 조직원으로 연루되어 재판을 받았던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리딩사이트 #홍보

 

의뢰인 A 씨는 '실제 투자 기능' 없는 '주식리딩사이트 홍보팀' 조직원을 가담을 하였습니다. 홍보팀 상부 조직원이 알려주는 이미 짜여진 대본 안에서, SNS와 전화 등으로 연락을 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 투자, 해외선물투자, 주식투자' 내용을 중심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홍보팀 팀장의 지시에 피해자들에게 '금, 주식, 선물 등의 투자 정보를 알려주겠다. 고액의 수익을 올 릴 수 있다.'라며 피해자에게 피해금 입금을 유도 하였습니다. 이 주식 리딩사이트 조직의 경우, 홍보팀, 계좌관리팀, 사이트 관리팀, 프로그램팀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자수 권유, 일부 #합의금 마련

 

주변의 공범들이 하나, 둘씩 구속이 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에게 '자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자수를 실제로 실행하였고, 수사관님께서는 구속 대비 신변 정리 시간을 주셨고, 자수하여 조사를 받은 후, 그 사이 의뢰인은 본인이 범행에서 수익했던 재산을 전부 처분하여 피해자분들에게 변제할 합의금 마련을 하였습니다.

얼마 뒤, 의뢰인은 구속이 되고, 저는 1심 재판을 변론하면서 직접 피해자분들과 소통하며 합의금을 일부라도 피해자분들에게 변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재판의 진행

 

1심 재판에서, 다른 공범들은 범죄에 대해 '변명'하였고, 피해자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범죄에 대해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일부라도 피해 회복을 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저는 조직내에서 의뢰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도 집중 변론 하였습니다.

 

 

공범들 중 최저형 선고

 

피해자 피해 회복 노력과 의뢰인 변론 등이 재판결과에 나타났습니다. 의뢰인은 공범들 중에 가장 낮은 징역 1년 4개 월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구형을 징역 5년 +추징금 약 2억 을 하였지만, 최근 선고에서 징역 1년 4개월 + 추징금 면제를 이끌어 낸 것입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