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사기 투자 사기 사기죄 형사고소 경찰 조사 변론 전문 변호사 로펌

 

#투자사기 #차용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투자계획, 금전적인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에는 주식뿐 아니라 아파트, 땅 가격, 가상화폐까지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투자 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올해는 나도 한번 도전해봐야지!'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법투자 신고 전년 동기보다 약 62% 증가

 

2021년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수된 신고 접수를 보면 '불법 금융 투자업자' 관련 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보다 약 62% 증가하여, #불법투자사기 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습니다.

 

※ 해당 뉴스는 아래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1091053384693

 

 

#위조전환사채 등으로 차용 또는 투자 권유

 

뉴스에 보도된 사건을 보면 "주식 투자금을 2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 2억 5천만원을 돌려주겠다." 또는 "1장당 액면가 10억 원인데 주식이나 현금으로 바꾸면 2-3배 수익 낼 수 있다."라며 피해자들을 양산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기죄 에 해당합니다.

 

 

'거짓말 차용' 사건

 

뉴스 보도에서와 비슷한 사건을 최근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비트코인 체굴, 상장회사 투자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돈을 차용하였지만 갚지 않았습니다. #사기죄고소 로 저희 로펌을 찾으셨습니다.

 

 

#사기죄성립

 

돈을 빌려 갔는데 갚지 않는다고 무조건 '사기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차용하는 과정에서 '거짓'으로 거짓말을 하여야 '사기죄' 가 성립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사건 진행

 

위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저희가 피고소인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수사가 잘 이루어져 #형사조정 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사조정'이란 재판 전에 수사과정에서 사건 당사자들을 중개하고 양측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제도이고, 보통 형사조정 단계에서 금전적 배상을 받게 됩니다.

 

※ 사기 고소사건 결정 결과 통지서입니다.

 

'사기죄 고소' 전문변호사

 

형사전문사건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시는 분. 피고인 변호를 맡고 있지만, 반대로 고소를 하고 싶은 분들도 담당하여, 법률적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고소인들이 어떻게 법적인 루트를 벗어가는지 업무상 빈번히 마주하게 되므로, 역으로 고소인의 입장에서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고소장을 작성해야, 피고소인들이 법적인 루트를 벗어나지 못하고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상을 잘 하는 편입니다.

'사기'로 인해 고소를 어떻게 할지 몰라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경험 많은 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