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온라인 판매처 수사 뉴스-먹튀사이트 가짜 쇼핑몰 처벌 수위 사기죄 변호사 조사 처벌 대응전략

 

다양해지는 #불법온라인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인터넷, 모바일의 발달로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던 일들이 PC 또는 휴대폰으로 장소에 구애 없이 행하여진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다양한 '사기 형태'도 인터넷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금일 뉴스에 일명 #먹튀사이트 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먹튀사이트'는 말 그대로 소비자나 투자자에게 상품이나 투자를 권하며 돈을 받아 흔적 없이 사라지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이런 사이트를 많이 변론해 왔는데, 최신뉴스 공유와 함께 법률적 처벌과 불법 판매 조직원, 알바로 일을하였던 의뢰인을 변론했던 사례를 토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전자기기 싸게 판매 #가짜쇼핑몰 개설

 

최신 뉴스에서는 2021년 성탄절 전후로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다른업체 보다 10만 원 저렴하게 상품을 등록해 놓고, '먹튀'를 하여 수사 중인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결제는 오직 '무통장 입금'으로 설정하여, 결제대행사에 '카드결제취소'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프라인 작은 매장에서 '현금 D.C'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의 낮은 가격에 혹해 결제했을 것입니다.

 

※ 해당 관련 뉴스입니다. 클릭하면 이동됩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105000241

 

 

먹튀 사이트 #사기죄

 

기본적으로 소비자에게 정상적으로 상품을 구매한 것이라고 믿게 했으므로 '사기 죄'에 해당합니다.

 

 

먹튀 사이트 #조직적사기

 

만약 조직적으로 운영한 먹튀사이트라면? 먹튀사이트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직적 사기'를 기준으로 형량을 정합니다. 본인이 사기 조직에 가담한 전체 기간동안 입금 된 총 금액을 기준으로 공소금액이 산정되므로 먹튀사이트 처벌 수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금액이 1인 당 5억 원이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로 분류가 되어 '일반 사기' 보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형량이 더욱 높아집니다.

 

 

불법 업무인 줄 모르고 '먹튀 사이트' 가담?

 

먹튀사이트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불법다단계 조직에 가담했던 사람들 중 자신이 한일이 '불법'인 줄 모르고 가담하였다가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홍보 업무, 사이트 운영, 단순 사무, 아르바이트를 했어도 '불법'에 참여했기 때문에 수사 초기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불법쇼핑몰 #먹튀사이트 변호사 변론 포인트

 

조직내에서 본인이 실제로 가담한 역할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석하여, 수사시 인정 할 범위에 대해 미리 선 상담을 통해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자신이 한 범죄 범위보다 많은 형량을 받아 2심 항소심에 도움을 받으러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 '전문 변호사'와 준비해야할 부분입니다. 또한 본인의 조직 내에 역할에 대해 관련자들 #증인신문 이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불법쇼핑몰 #먹튀사이트 변호사 변론 포인트

 

'사기 죄'와 관련된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빠른 대응을 한다면 더 좋은 판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한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기 죄' 관련 전문 로펌 변호사

 

'사기 죄' 관련 사건은 변호사의 경험에 따라 '변호사의 유의미한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 죄'는 실무에서 많이 다뤄지는 사건이지만, 풀어내고 분석하는 작업은 까다롭기 때문에 더욱 '전문 변호사'가 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만약 '사기 죄'로 인해 수사와 재판을 받으시는 분들은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법률 조력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