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무죄 무혐의 판결? 전문변호사 설명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최신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보이스피싱사기 뉴스가 낯설지 않습니다. 많은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가 변형되어 나타나고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 본부가 국내에서 해외로 이동한 사건은 다양한 사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죄 가 선고되는 경우는 낮습니다. 최근 보도 된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무혐의' 사건을 접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저희 로펌 사건과 비교하여, 뉴스 보도된 사건이 무죄가 선고된 이유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건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 으로 활동했던 피고인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무죄판결

 

뉴스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50대 남성은 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4,345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50대 남성은 3급 장애인이고, 마지막 범행 이후 이상함을 느껴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한 직후 심야임에도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했다는 것은 피고인이 그 이전에는 자산의 업무가 정당한 수금 업무라고 굳게 믿었음을 방증한다."라고 설명하며 '범행에 대한 고의 내지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아래 클릭하시면 관련 뉴스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543865

수천만원 빼돌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50대 '무죄'…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최근 변론 사례

 

최근 변론을 맡은 의뢰인의 사건은 앞에 소개해 드린 뉴스가 '보이스피싱 조직 내 포지션'이 '현금 수거책'이었다는 점이 같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죄'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일부와는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였으나,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1심에서 유죄이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보이스피싱 #유죄 #무죄 기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어떤 것으로 유죄, 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미필적 고의'입니다. 범죄를 저지를 때, 보이스피싱을 알아챌 수 있었던 #예견가능성 이 범행당시에 있었는지가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에서 유죄, 무죄를 가릴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죄'를 판결 받기 위해서는

 

소개해 드린 두 사건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무죄'와 '집행유예'이지만 '유죄'인 다른 판결을 나오게 했을까요?

 

'무죄'가 판결된 뉴스 사건에서 피고인은 정신장애 판정을 받을 정도로 판단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최근 저희 로펌에서 변론한 사건 처럼 피고인이 일반적인 지적,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의 경우엔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알아챌 수 있었던 예견가능성이 있기에 유죄를 선고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다만 저희 로펌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은 객관적 예견 가능성이 있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알고 행동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칫 범행에 대해 무리한 #무죄주장 을 한다면 #괘씸죄 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와 상담!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국내 및 해외 조직에 가담하였던 피고인들을 변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등의 사건은 다양하게 변형되어 확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사의 '경험'과 '변론',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련 사건으로 '법률 적'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