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이상 고액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1심 집행유예 판결 변호사

 

끊이지 않는 #보이스피싱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보이스피싱'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지 20여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 기간동안 '모바일, '컴퓨터'의 기술과 온라인의 발달은 우리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정도로 깊숙이 자리잡았고, '보이스피싱 사기'는 다양하게 변화하여, '개인 휴대폰, 모바일 통신'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건'이 함께하기도 합니다.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 '범 보이스피싱 조직'이 되어 '인터넷 통신', '모바일 통신'을 잘 이용하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사기 금액도 액수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조직이 커진 만큼 #피해금액 도 커져가고 있는데요. 최근 변론을 맡아 '집행유예' 판결을 맡은 '고액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초년생 의뢰인 #보이스피싱조직 가담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대환대출 을 받고자 하는 사람(피해자)들을 만나서, 위조된 사실증명 사문서 #대출완납증명서 를 #피해자 에게 교부하고 행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의뢰인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받고 현금을 전달한 피해자는 총 6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기본적으로 #사기죄 가 적용되고,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대출완납증명서'를 교부한 것에 대해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및 행사죄'가 성립 됩니다.

 

 

'1억 원'이상의 #사기죄 처벌 수위

 

의뢰인 사건처럼 피해 금액이 '1억 원'이상인 '사기죄'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최소 징역 10월에서 최대 6년까지 선고를 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변론

 

1심 재판에서 의뢰인의 '사회 초년생'으로 범행 인지 감수성이 낮은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1억 원 이상의 고액이었지만, 의뢰인이 수익한 이득금은 미비하고 수익금 마저도 '자진납부'하고, 피해자들에게도 피해금을 '일부 변제' 한 점 등을 들어 판사님을 설득하였습니다.

 

 

1심 재판 결과 #집행유예

 

1심 재판 결과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님은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 내에서 땀흘리기를 통해 속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사회봉사'를 명하셨습니다. 초범이었지만,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6명, 검사가 징역을 5년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가 되어, 판결이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 좋은 판결 결과가 뿌듯한 사건입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가담한 #불법범죄 전문변호사와 상담

 

의뢰인의 당시의 사건에 가담한 정황 및 편취한 금액에 비해 의뢰인의 수익금이 미비한 점에 대해 판사님을 설득하여, '집행유예'로 이례적인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적지 않은 피해금이 발생할 시 실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음을 기억하세요. 만약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수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자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비슷한 유형'의 사건 변론을 맡은 변호사인지 확인해 보시고, 다양한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전문로펌 #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이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확장되는 탈지역화가 되어가고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령대도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법률적 변론과 선택을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