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량 피해 변제 없이 감형 변호사 유사 수신 방문판매법 위반

 

#사기죄 #항소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사기죄'와 관련된 사건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 익숙한 법령과 사건들이지만, 일반사람들게도 일상 대화에 '너 사기로 고소할 거야'라는 말을 장난으로 내뱉듯, '사기'라는 단어가 익숙한대요. 사실 '사기죄'의 성립과 변론은 까다롭습니다. 최근 '사기죄', '유사 수신', '방문판매법 위반'등으로 1심에서 실형 3년을 받은 의뢰인을 어떻게 항소심 변론을 하여 감형을 이끌어 냈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에스사건 #다단계 '지역 총괄' 의뢰인

 

의뢰인 A 씨는 일명 'JS 사건'에서 불법 다단계 업체의 일정 지역의 총괄 책임자로써 직함은 '총괄 이사'로 '사기 죄', '유사수신 행위 위반', '방문판매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피고인의 수가 11명인 큰 사건이었습니다.

 

 

1심 판결 징역 3년

 

1심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판결 받았고, 2심부터 제가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2심 항소심 이전 의뢰인 상황

 

의뢰인 A 씨는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일부 다단계 조직 피해 회원 일부에게 피해금을 돌려준 탓에 아쉽게도 2심에서 피해 회원에게 추가적인 변제를 할 수 있는 합의금 마련이 어려웠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과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2심 항소심 변론

 

2심 항소심을 담당하면서, 의뢰인 A 씨의 다단계 조직 내에서의 역할, 실제 지위, 수익, 투자를 받게 된 경위를 꼼꼼히 살펴보고 확인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항소심 변론 포인트

1) 공소사실의 피해액이 실제보다 과장.

2) 피해자들도 쉽게 돈을 벌려는 생각에 허황된 내용의 기망에 속아 피해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음.

3) 피고인이 이미 과거에 상당한 수의 피해자들과 합의 &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4) 공식 직함은 '이사'이나 실제 역할은 '중간 모집책'으로 '사건의 상품들이 꽤 괜찮다고 생각하여 가족과 지인들에게 투자를 받은 점.

 

등을 중심으로 증거기록과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피해자 추가 변제 없이 #감형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한 사건인 만큼 판결 결과에 모두 집중하였습니다. 2심에서 일부 피고인들은 무죄에서 유죄로 가중처벌을 받은 분들도 있었으나, 의뢰인 A 씨는 피해자 추가 변제가 없었음에도 3개월 감형을 받아 의뢰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들었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입니다.

 

항소가 꼭 #감형 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1심 재판 결과 이후 '항소심'을 진행하면, 감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무조건 감형이 되는 것이 아니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무리한 '무죄'주장으로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경우, 1심 선고 형량보다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형사사건을 많이 변론한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유사수신 #방판법위반 등의 사건

 

많은 분들이 '사기 죄', '유사 수신', '불법 방문판매'에 대해 법적인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 법률적인 어려움으로 고민하신다면, 이러한 종류의 많은 사건 변론을 맡아 좋은 결과로 이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