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판결를 결정하는 요소 변호사 설명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정말 많이 담당했습니다. 국내, 해외에서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변형되어 조직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는 다양한 포지션이 있겠지만, '현금수거책' 포지션에 '무죄'가 선고되는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1심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변론을 맡아 #집행유예 를 이끌었던 사건과 비교하여, 같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고인이 '무죄'가 선고되었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조직 현금수거책 #무죄판결

 

공소사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50대 남성은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4,345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3급 장애인이고, 마지막 범행 이후 낌새를 알아챈 남성은 즉시 경찰서에 자수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부 상황에 대한 인식 능력과 객관적 판단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하며 '범행에 대한 고의 내지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뉴스는 아래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543865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변호사 변론 사례

 

최근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었던 사건은 앞의 뉴스 내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다는 점이 같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일부와는 끝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였지만,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판사님께 논리적으로 판사님께 변론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판결문

 

유죄이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보이스피싱 재판 중요한 역할 #미필적고의

 

보이스피싱 무죄와 유죄, 형량을 정하는 기준은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미필적 고의'입니다. 범행에 가담했을 때, 보이스피싱 사기인 점을 알아챌 수 있었던 #예견 가능성이 당시에는 있었는지가 보이스피싱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무죄 판결'은?

 

앞선 두 건의 사건에서 어떠한 점이 '무죄'와 '집행유예'이지만 '유죄'의 판결을 나오게 한 걸까요?

 

'무죄'가 판결된 사건은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을 받을 정도로 판단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사건의 피고인은 일반적인 지적,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런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사기 임을 알아챌 수 있었던 예견 가능성이 있어 '유죄 선고'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제가 '집행유예'로 사건을 이끌어 낸 것은 객관적 예견 가능성이 있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님을 적극적이고 논리적으로 변론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만약 범행에 대해 '모른다'라며 무리한 #무죄주장 을 한다면 범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아 #괘씸죄 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사건 당시 상황을 논리적으로 변론!

 

의뢰인 사건 가담 정황과 당시 범행 상황들을 면밀히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각으로 사건을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판사님을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양한 사건을 변론하고 경험한 '전문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능력치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으셨나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의뢰인의 사건에 진실로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