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변호사 투자 사기 2심 항소심 1심 뒤집고 집행유예 판결 사건

 

#투자사기 #사기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누구나 '부유한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원하는 '부(富)'가 쉽게 형성되고,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유함'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등락을 거듭하였고, 주식시장도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돌파하여 '코스피 3000 시대'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계속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듣고 있노라면, 나도 무언가 #투자 를 해야 뒤쳐지지 않고, '경제적 안정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시국에는 '투자사기'도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 변론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투자사기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심 1년 2개월 선고, 2심 변론 맡다!

 

의뢰인 A 씨는 '투자사기 사건' 관련하여 #사기죄 로 1심에서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부터 제가 담당 변호사로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주 수익자가 아닌 의뢰인 명의로 계약

 

의뢰인은 공범이나 제3자로부터 들은 '투자' 내용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수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문자가 되어 1심에서 주 수익자보다 형량을 높게 선고받았습니다.

 

 

#투자 가 '사기죄'로 성립되는 경우.

 

'투자'는 원래 손실의 가능성을 알고 금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기죄 로 성립되려면, 투자자에게 금전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투자 건'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금전투자를 받았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사기죄형량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사기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기 #전문변호사 변론

 

먼저 '범죄수익을 누가 편취하였나?'에 대해 '계약 체결의 수익 흐름도'를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이 되었지만, 계약체결의 수익은 다른 제3자가 취득하였고, 의뢰인은 투자 받는 과정에서 '이익 없음'을 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2심 변론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도 원만하게 이끌어 내었습니다.

 

 

1심 1년 2개 월 선고 뒤집고 #집행유예 선고

 

2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1년 2개월 선고를 뒤집은 것입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투자 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변론은 전문 변호사와

 

투자 사기와 같은 '사기죄' 사건의 변론은 사건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증거와 함께 이를 논리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심에서 '1년 2개월' 형량 선고를 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끈 것은 다양한 '사기사건' 변론 경험의 결과입니다.

 

만약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법적인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요청 주세요. 위 사건처럼 증거물 하나에도 사건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연결시켜, 의뢰인의 사건에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