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 가상자산투자 도박공간개설죄 사건 변호사 추징금 방어 관련 사례

#FX마진거래 #가상자산투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2021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만큼 투자 열풍과 수익 인증이 주목을 받은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각종 미디어와 온라인 사이트 뉴스에서는 '수익률 인증'과 '현재 투자자 상황'등이 연이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노출이 이어지면, 투자에 관심없던 사람도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FX 마진거래'와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도박사이트 3개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 뉴스 보도와 함께, 최근 변론하였던, 'FX 마진거래'로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억 원 대 도박 공간 개설, 총책 등 17명 검거

 

경북경찰청은 'FX 마진거래' 이용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을 하게 한다는 내용을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 운영자 4명, 회원 모집 2명, 사이트 제작자 4명 등 총 1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180억원 대의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2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알려졌습니다.

 

※ 해당 뉴스는 아래 링크 클릭하면 확인됩니다.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645

 

 

FX마진거래, 가상자산 투자 사이트 등 사설 사이트 3개 운영

 

이들은 강남에 사무실을 두고 'FXOOO'라는 FX마진거래 사이트 및 가상자산 투자사이트 등 3개 사이트를 운영하고, 1만 2600명 회원들에게 외화 환율 변동 및 가상 자산 등락에 베팅을 하도록 도박사이트를 개장하였습니다.

 

 

총 180억 원대 도박 공간 개설

 

총 180억 원 대 #도박공간 이 개설되었고, 25억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들 소유의 부동산, 차량 등 총 12억 원의 재산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여, 범죄수익 환수조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뉴스 사건을 보면서 최근에 변론을 맡은 'FX마진거래 운영자 들' 수사단계부터 1심재판까지 변론을 맡아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 떠올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FX마진거래 '렌트'방식의 거래 '신종 투자상품'으로 각광

 

의뢰인은 비트코인 시세차트의 등락에 게임머니를 베팅하여, 회원들이 못 맞추는 경우 베팅 한 게임머니를 모두 본사가 갖고, 본사가 의뢰인들과 수수료 방식의 수익 배분을 하는 지사와 지점을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회원 모집을 위해 '카카오 오픈채팅방'에서 소위 '리딩방'을 운영하였습니다.

 

 

#도박공간개설죄

 

의뢰인 2명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박공간개설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 변론 전략

 

먼저 본사와 의뢰인들의 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지인이 이 사건 본사와 지점 계약을 체결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사의 설명만 듣고 지점과 지사를 설립하기로 본사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본사는 의뢰인들에게 사업의 실체를 허구로 설명하고, 지점과 지사가 #합법 인 것처럼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들도 투자이니 만큼 투자 상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했지만, 당시 'FX마진거래' 투자 붐이 사회적 분위기였던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추징금 방어

 

검사는 의뢰인들에게 총 1억 5천만 원의 수익에 대해 전액 추징을 구형하였지만, 저는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들의 수익금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며, 반박하였고, 의뢰인 두 명은 각 5천만 원, 2천만 원 총 7천만 원으로 추징금이 선고되는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경제범죄 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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