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문자 카카오톡 SNS 전화 홍보 변호사 로펌 사건

 

#추천주 소개 #주식투자 #주식리딩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2022년 구정 설날연휴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1월에 계획했던 '새해 계획'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셨을텐데요. 새해 계획 중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들 중의 하나가 '재산 증식'을 위한 계획입니다. 2021년에 상반기에 무섭게 코스피, 코스닥의 많은 종목이 상승하여, #주식 에 관련된 투자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500% 수익률 인증! 00주식리딩방 초대', '급등주, 추천주 바로 확인!' 이런 머리글로 이루어진 #주식리딩방 초대글을 휴대폰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포털사이트 쪽지 등 각종 SNS에서 홍보하는 것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업체 중 불법주식리딩방, 불법투자자문업체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불법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홍보팀에 근무한 직원 변론 사건과 함께, 최근 온라인 뉴스에 '주식리딩방 피해' 기사에 자문 인터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리딩방홍보 의뢰인 A씨

 

의뢰인 A 씨는 실제 투자를 하지 않는 #불법투자 홍보팀 직원으로 '불법 투자 조직'에 가담하였습니다. 상부에서 알려주는 대본 그대로 '주식', '해외선물' 중심으로 '투자' 키워드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쪽지, 채팅, SNS 문의도 함께 대응하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불법리딩클럽 조직

 

의뢰인 A 씨가 가담했던 조직은 #불법리딩클럽 으로 의뢰인이 속해 있던 홍보팀뿐만 아니라 계좌관리팀, 사이트 관리팀, 프로그램팀, 대포통장과 대포폰 모집팀 등으로 체계적으로 분업되어 있는 불법투자사기 조직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속해 있던 홍보팀은 다른 팀과 차단되어 있었고, 다른 팀과의 소통은 홍보팀 팀장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업무에 가담한 후 한참 뒤 #불법 이라는 것을 인지하였고, 저희 로펌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자수 제안

 

의뢰인 A 씨 상담 이후에 다른 부서 조직원들이 체포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체포보다는 '자수'를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수' 하였습니다. 자수를 진행하면서, 신변정리 할 시간을 확보하였고, 수사관님께서도 구속을 대비하여 주변관계를 정리하라고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자수를 하여 조사를 받고, 범죄로 얻었던 수익금을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합의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얼마 뒤. 의뢰인 A 씨는 구속이 되었고, 1심 재판을 변론하면서, 제가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여, 합의금을 피해자 피해금의 일부라도 변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변론 결과

 

검찰은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4개 월과 추징금은 면제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투자사기 불법투자클럽 조직원 중 가장 낮은 형량 선고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에게 금전을 투자 받았으면, #사기죄 가 성립됩니다. 의뢰인 A 씨는 '불법 투자 조직'의 조직원 중에서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수'를 하였고,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도 의뢰인의 '투자 사기' 범행정도가 미비한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일부라도 최선을 다해 변제했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조직원 들 중 가장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사투자자문 온라인 뉴스 법률 인터뷰

최근 '온라인 뉴스'에서 '주식 리딩방 피해 사기'와 관련되어, 법률 자문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불법 주식리딩방, 불법투자 자문업체, 불법사설거래소 등에서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받고, 수백만 원의 회비를 내고 가입을 하지만, 불법 금융업체이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투자를 한 금액은 법을 통해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설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 만으로도 도박행위자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해당 관련 뉴스는 아래 URL 클릭하시면 확인 됩니다.

http://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1282178i

 

고수익 홍보 불법투자

 

고수익을 꿈꾸는 투자자는 투자금액을 잃는 피해자가 되고, 이를 유도한 불법투자조직원 들은 형사처벌 뿐만아니라 추징금을 선고받습니다.

불법 투자 조직원으로 가담하여 조사를 받고 계신가요? 재판을 앞두고 계신나요? 관련 사건 전문 변호사와 사건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