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코인 투자 특경 사기 재판 1심 무죄판결 변호사 로펌

 

#가상화폐 #특경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2021년 작년 대표 핫 키워드 중 하나는 '가상화폐' 일 텐데요. #비트코인 등 다양한 가상화폐의 급등락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 분들이 주식 이외의 또 다른 투자처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코인 투자의 열풍은 소위 '투자자'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옮겨져 매일 뉴스 보도에 '가상화폐'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열풍 속, 가상화폐 순수한 일반투자자에서 #중간모집책 으로 활동하게 되었는데 '사기죄'등으로 재판을 받아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던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투자자 #중간모집책

 

의뢰인 A 씨는 가상화폐 코인 투자 열풍 속에 처음에는 '순수 개인투자자'로 이익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 지인들의 투자금을 모아 '가상화폐 사업체'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중간 모집책' 입니다. 그러던 중 하위 투자자들이 의뢰인을 #사기 로 고소를 하여, 1심에서 저를 선임하여 형사재판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사기죄 형량

 

'일반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산 상 이익이 '5억 이상'일 경우에는 '특별경제 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5억에서 30억 미만 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5년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직적사기

 

'조직적 사기'의 경우 형량 및 벌금이 더 높아집니다.

 

'중간모집책'으로 어려운 의뢰인 사건

 

의뢰인은 '중간 모집책', '중간 투자자'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애매한 직책과 역할로 형사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를 본 하위 투자자들이 볼 때에는 회사와 공모를 한 '사기 범죄자'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특경사기 #유사수신 #무죄

 

의뢰인의 사건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에 1심만 '1년 6개 월'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특경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사기' 죄에 대해 의뢰인의 '무죄'를 최선을 다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긴 재판 공방 끝에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 와 함께 대응전략 중요!

 

'가상화폐 투자 사건'에서 특히 #특정경제사범사건 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상화폐 등 '투자 조직'에서 '중간 투자자'들은 조직 내의 역할과 수당, 투자 계약서의 내용, 하위 투자자들과의 소통 등 다양한 변수 들에 의해서 어정쩡하고 억울한 지위에 있을 수 있으므로 수사가 개시되었다면, 반드시 수사 초기부터 이와 비슷한 사건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와 사건 대응전략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담당했을 때부터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내겠다는 각오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무혐의 를 입증하고 증명하는 것은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성공적으로 변론해온 전문변호사의 영역입니다. 만약 관련 사건으로 법률적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로펌과 사건 상담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