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변호사 해외 콜센터 조직원 1심 집행유예 판결 로펌

 

어려워진 취업 난, 불법 조직 가담 유혹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사회 초년생들에게 대학입시 만큼 높은 벽 '취업'일 텐데요. '일자리가 많아 취업시장에 훈풍이 분다.'라는 미디어의 보도는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기존 경력직의 경우에도 이직에 어려움이 있는데,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는 취업은 어른이 되기 위한 또 하나의 높은 관문입니다. 사회생활, 특히 범죄 활동과 전혀 가깝지 않던 '청년'들이 나도 모르게 불법 조직에 연루되어,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고통을 받는 것을 담당 변호사로써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해외 취업을 하여 중국에 거주하던 청년이 우연히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가담하였다가, 몇 년 뒤 보이스피싱 사기죄 사건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해외취업 이후 우연히 가담한 #보이스피싱해외조직

 

의뢰인 A 씨는 중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청년입니다. 중국 현지에서 회사 생활을 하던 중, 중국에 거주하던 친구의 소개로 '보이스피싱 불법 조직'에 가담하게 됩니다. '중국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으로 일하게 되는데, 짧은 기간 일하고, 스스로 그만두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정상적인 회사생활을 하고 있던 중, 수년 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저희 로펌에서 상담을 받은 후 담당 변호사로 선임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콜센터 의뢰인 #범죄 혐의

 

의뢰인이 몇 년 전 '중국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담하였을 때 법적으로 적용된 혐의는 4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범죄단체 가입, 두 번째는 범죄단체 활동 , 세 번째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마지막은 사기였습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변론

 

의뢰인 A 씨의 1심 재판에서 수년 전 스스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벗어나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더불어 자발적으로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여 성실히 국민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몇 년 전의 범행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졌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전문로펌 변론 결과

 

의뢰인 A 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보이스피싱조직

 

이번에 공유한 사건은 #중국 에 #보이스피싱콜센터 가 주둔하고 있었지만, 저희 로펌에서 담당한 해외조직은 중국뿐 아니라 필리핀 등 여러 국가에 국내 수사기관을 피해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보이스피싱 피해 확장'을 위하여, 걸려오는 전화번호를 인터넷 전화뿐 아니라, 해외발신번호를 국내 통신사 번호 010으로 #번호변작중계기 로 둔갑시켜 범행을 일으키는 조직도 최근에 검거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조직은 보통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을 통해 범죄에 연루가 됩니다. 최신 판결 트렌드는 구속수사와 실형 선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아르바이트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하였더라도 '불법'에 연루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사건을 상담 후 담당 변호사로써 함께 사건과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가담한 범죄 사건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