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사기 투자사기 무죄판결 변호사 코인 가상화폐 유사수신 로펌

 

#코인투자 #가상화폐 투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2021년에는 '비트코인' 등 다양한 가상화폐 급등에 '투자'에 관심없던 일반인과 나이 어린 학생들까지 코인 등락에 집중했고, 투자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 부터 #가상자산투자 유사수신행위를 한 불법업체가 대규모로 적발되었고,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곳에 투자했던, 투자자들 역시 많은 손해를 보았다는 뉴스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하위투자자들은 '투자금액'이 손해가 나자 '투자사기'로 모집책을 고소합니다. 그러나 고소를 당한 '중간모집책'도 애매한 직책과 역할로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투자를 하셨다가, 중간모집책으로, 일을 하다 투자 사기와 유사 수신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1년 6개 월 만에 #무죄 를 선고받은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가상화폐투자 #유사수신사기 로 투자자에게 고소

 

의뢰인은 가상화폐, 코인 투자 열풍 속에 자신도 순수하게 '개인투자'를 하게 됩니다. 수익성이 좋은 것을 확인 한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의 투자금을 모아 가상화폐 사업체에 투자를 합니다. #중간모집책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후에 하위 투자자들의 고소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일반사기죄

 

일반사기죄는 형법 제247조에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재산상 이익이 '5억 이상'일 경우는 '특별 경제 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5억~30억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5년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난도의 #특정경제사범사건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여 법원으로 기소가 된 사건이 '무죄'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심을 1년 6개월 을 담당하면서, '무죄'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한 사건입니다.

 

 

#중간모집책 의 변론

 

모든 '투자 사기 사건'에서 중간모집책, 중간투자자는 하위 투자자들이 볼 때는 회사와 공모를 한 '한 통속'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중간 모집책'은 애매한 직책과 역할로 형사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경사기 무죄변론

재판 변론에서, 의뢰인과 투자자가 투자 정보와 금융 판단 지식이 비슷하고, 피해자도 투자정보에 관한 검증을 바탕으로 투자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단지, 피고인이 고소인의 돈을 투자처에 이체 행위를 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체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특경 사기'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특경사기'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사수신 무죄변론

 

#유사수신행위 가 인정되려면,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미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초과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금보장약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을 꼼꼼히 설명하였고, 구체적인 사건 정황에 대해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사 수신'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변론결과

 

특경사기(사기), 유사수신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 변호사의 조력 필요!

 

'특경 사기', '특정 경제 사범사 건'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고 '무죄'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투자 조직', '투자 회사'에서 중간 모집책은 조직내의 역할과 수당, 투자계약서의 내용, 하위 투자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등으로 '투자 사기범'으로 비화되기 쉬운 직책입니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이와 비슷한 사건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와 대응전략을 함께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연히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했다가, '투자 사기범'으로 내몰려,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로펌과 상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마다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 변호사의 조력 필요!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내용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외 최신 법률 트렌드를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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