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혐의 판결 변호사 로펌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개인 가정 경제뿐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요. 수입이 줄어들고, 필요한 현금이 융통되지 못하여 대출이 증가하였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금리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도 증가하였습니다. 오늘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다가 #불법대출 #보이스피싱조직원 으로 몰려 재판을 받은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승인 을 위해 개인 카드와 OTP보안카드를 보낸 의뢰인

 

의뢰인 A 씨는 대출이 급하게 필요하나 찰나 #대출광고 문자를 받게 됩니다. 문자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을 하여 대출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담원은 대출 승인을 위해 A 씨의 명의의 체크카드와 OPT 보안카드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대출 상담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대출업자는 #보이스피싱조직

 

'대출 문자'를 의뢰인에게 보낸 곳과 '대출 상담'을 해준 곳은 일반은행이나 대출 사금융업체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이었습니다. 퀵 서비스 배달원을 가장하여 A 씨의 개인 정보가 담겨 있는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를 받아 간 사람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당'이었습니다. 조직이 노린 것은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을 의뢰인은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인출할 목적이었습니다. 조직이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건 상담을 진행하면, 자신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일한 적이 없지만,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개인 정보 유출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의뢰인 A 씨 #보이스피싱조직 #공범 으로 #출석요구

 

보이스피싱 조직은 의뢰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인출하였습니다. 얼마 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수사관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고, 로펌에 법률 상담을 한 뒤, 저희 로펌이 사건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사기죄 가 아니라도 #전자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도

 

A 씨는 처음에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는 #계좌거래정지 가 되었고, 통장에서 입금되고, 인출된 돈은 자신과 관계없고, 인출 내역도 범죄가 이뤄진 뒤 한참 뒤에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간과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 이 법은 '타인에게 통장, 계좌,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 금지'입니다. 양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는 '사기죄' #무혐의 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전자금융거래법'은 위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형사전문변호사 변론 전략

 

A 씨는 대출 문자를 받기 전부터 '사건 이 전의 여러 가지 일 들'로 인해 정신의학과에서 치료 중이었습니다. 투병 상황과 함께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불법 계좌'로 이용되어, '보이스피싱 피해금 자금 세탁'으로 사용한 것을 한참 뒤에 알았을 정도로 '불법성 인지 결여'에 대해 변론을 하였습니다.

 

 

#불송치 #혐의없음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대출 사기'로 시작되었던 조사에서부터 시작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죄명으로 사건의 방향이 옮겨졌는데요. 결과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가 될 수도

 

'대출사기'와 관련된 문자, 전화 뿐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개인금융 정보'를 불법사기조직에 넘겨주어, 처음에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법률적인 어려움과 혼란속에서 '변호사 상담'을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안으로 지켜져야 할 '금융 정보'를 제 3자에게 건네준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더불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관되었다고 함께 조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더욱 사건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실 텐데요.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의 사건에 대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변론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사건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c1SBlLyR8U

 

https://www.youtube.com/watch?v=noGPwsama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