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사기방조죄 형사전문변호사 사건

 

개인간의 거래가 많은 #중고나라 플랫폼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혹시 #중고나라 앱 이용해 보셨나요? 자기가 쓰지 않은 물건 판매뿐 아니라, 많은 사업체들이 자신의 상품을 홍보,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가끔 어플에 들어가 상품을 확인 해 보면, '사기업체 아닙니다.', '정직한 판매자입니다.' 등의 광고 문구로 자신 업체를 홍보하기도 하는데요. 홍보문안을 보면,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얼마나 많은 각종 사기가 일어났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의 카페로 시작했다가,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거래 플랫폼이 된 '중고나라'

'중고나라'에서 '상품 판매 불법업체'에서 친구 일을 도와준 일과 고수익 아르바이트 인 줄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금을 전달한 일, 2가지 불법 업무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겠습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

 

의뢰인은 친구의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하여, 함께 일하게 됩니다. 친구는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일삼는 '사기범'이었습니다. 구매 소비자가 '의뢰인'에게 돈을 입금하면, 의뢰인은 입금된 돈을 친구의 계좌에 입금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으로 사기 조직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가담한 것이죠.

 

 

1심 형량 징역 3년 선고

 

의뢰인은 얼마 뒤 #사기방조 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저는 2심 항소심 사건 담당 변호사로 의뢰인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2심 항소심 변론

 

항소심 재판에, 친구 일을 도와주었던,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보이스피싱 사기 (고액 아르바이트 현금 수거책)과 사건과 행위가 다른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친구를 도와준, '계좌이체 업무'에 대해 수익이 없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계좌이체'에 대한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 의뢰인을 알아채지 못한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보이스피싱 사기'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여 의뢰인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2심 항소심 1년 #감형

 

항소심 재판 결과,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친구를 도와줬던, '중고나라 계좌이체 현금 전달책'으로 일했던, #사기방조죄 가 #무죄 로 확정되었고,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함께 했던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 행위는 '1년 감형'이 된 것입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중고나라,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사건 증가

 

사건 사례처럼, 친구의 부탁으로 우연히 '계좌이체'를 했던 일이 '사기방조 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지만, 2심 항소심에서 '무죄'처리되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일한 범죄만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현금 수거책'으로 일한 #사기죄 혐의도 1년 감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건 의뢰인처럼 '친구의 부탁',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우연히 가담했던 일이 '사기 혐의'가 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심코 했던 일이 '불법 사건'과 연루되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기사건 은 관련 사건을 많이 변론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 상담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사건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AYVIaQ4FignsWtT1vTFKHQ

형사전문 김서정 변호사의 야무진 변론

https://www.youtube.com/watch?v=00W6ZUVIb1g

https://www.youtube.com/watch?v=XS5AAFCb5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