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방역지원금 대상자 보이스피싱 사건 변호사 관련 사건 설명

 

코로나 #방역지원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지 어느 덧 3년 차입니다. 개인, 가정, 사회, 경제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개인과 가정에 #긴급재난지원금 을 지급하였으며, 추가지급 예정인 곳도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이 최근 2차 지급이 시작되었는데요.

'코로나 지원금'으로 정부기관을 사칭해 '코로나 역학조사관'이라며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를 한 일당을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이 뉴스기사와 함께, 최근 변론을 맡았던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되어 조직원으로 법적처벌을 받을 뻔한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지원금 대상자 선정 문자

 

뉴스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범은 자영업자에게 전화를 한 뒤 '가게에 확진자가 방문해서 방역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지원급을 지급하려고 하니,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문자로 보내달라'라는 수법으로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빼돌려 계좌번화를 활용해 해외결제 · 송금 서비스에서 수백만 원을 빼냈다고 합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기사로 이동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1753.html

“방역지원금 대상자 선정됐어요”…역학조사관 사칭 보이스피싱 등장

 

#금융정보 전달 보이스피싱

 

이 기사를 보면서, 최근에 변론을 했던 사건이 떠올랐는데요. 의뢰인은 #대출광고문자 를 받고, 대출을 받기위해, 대출업자를 위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기사에게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전달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뒤 인출한 것인데요. '보이스피싱 통장'으로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의 통장을 이용한 것이죠.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

 

뉴스기사의 피해자는 자신의 돈을 빼앗긴 상황이지만,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오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관의 피의자 조사와 출석요구를 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의뢰인의 계좌는 #계좌거래정지 가 되었고, 통장에 입금, 출금되었던 금액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었기에,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를 받을 지 생각을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간과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 이 법은 '타인에게 통장, 계좌,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 금지'입니다. 양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변호사 변론 전략

 

의뢰인이 대출 문자를 받기 전부터 '사건 이 전의 여러 가지 일 들'로 인해 정신의학과에서 치료 중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불법계좌' 즉 '보이스피싱 피해금 자금세탁'으로 이용이 되어, 피해금이 입·출금이 되었어도 뒤늦게 알았을 정도로 '불법성 인지 결여'에 대해 변론을 하였습니다. 재판결과 #무혐의 #증거불충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해당사건 '불송치 결정서' 입니다.

 

변호사 변론 전략

 

'보이스피싱' 연루 된 자는 무관용 태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출'도 받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조사받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다행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과 엮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처럼 '보이스피싱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관되어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동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c1SBlLyR8U

https://www.youtube.com/watch?v=Yqq_Mfetj1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