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모임 운영자 유사수신 벌금처벌 형사전문변호사 사건

 

#계모임 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계모임 #곗돈 에 관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읽어보신 분들은 '계모임이 불법이었어?'라는 말을 하시는 분이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계모임은 가까운 지인끼리 친목을 기반으로 어떤 목적 (여행, 순 번제로 목돈 마련)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닌 누구라도 희망하면 투자에 참여할 기회를 같은 #계 를 말합니다. 이것은 #유사수신행위 로써 처벌대상이 됩니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관계법령 에 의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지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계모임 운영자 의뢰인 지인의 유학시절 해당국가 방식의 #계운영

 

의뢰인은 다른 1명과 함께 계를 운영하는 운영자였습니다. 이 계는 의뢰인 지인의 유학시절 해당 국가에 #계구조 에 착안하여 운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일반적인 계처럼 주변에 친한 지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모임이 확대되고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계원이 될 수 있는 구조' 가 되었습니다. 중간 계원이 하위 계원의 곗돈을 중간에서 가로채면서 하위 계원이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끝에 참여한 계모임 회원은 손해를 보고 고소, 고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하위 계원의 직접 대면도 한 적도 없는 사이라 경찰로부터 고소사실을 들은 후 사건 사태 파악이 된 것입니다.

 

 

수사초기부터 계모임 운영자 변론

 

저희 로펌에서 수사 초기부터 운영자 A씨의 변론을 맡았습니다. 수사하시는 분의 이해를 돕고자 변호사 스스로 이 계모임의 구조에 대한 완벽히 이해를 해야 했으며 의뢰인의 '계조직' 특수한 구조를 최선을 다해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계모임의 멤버들에게 손해가 나지 않도록 수익을 선 순환 운영을 강조하습니다. 덧붙여 중간 계원이 하위 계원이 돈을 빼돌리면서 하위계원이 금전적 손실이 난 것을 설명하고, 손해사실을 알게 된 후 의뢰인 측에서 손해를 보전해준 정황을 꼼꼼히 변론하였습니다.

 

 

변론결과 #벌금형

 

다행히 정식재판이 아닌 #벌금형처분 이 내려졌습니다. 좋은 의도와 방향으로 시작한 #계모임 도 뜻이 맞지 않은 사람과 함께 할 경우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곗돈을 중간에서 #돌려막기 를 하게 된 다면 이는 범죄입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 #고수익투자사기 등으로 변질될 수 있으니 #계운영자 는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벌금형' 사건결과증명서 입니다.

 

#계 외 각종 #금융범죄 사건 #전문변호사

 

경제적인 도움을 서로 받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계가 불법으로 판명날 수 있음을 이해하셨을 텐데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와 같은 각종 #금융범죄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법적용어로 알지못하는 죄명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시는 분들은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상담받으세요. 의뢰인 시각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현실적인 변론으로 긍정적인 판결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o2y4tmD_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