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환전업무 사기방조죄 무죄 무혐의 변호사 사건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범죄 범행 가담도 알아채기 어려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국내, 해외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하면서, 사건이 담대해지고 다양하게 변형되고 지능화 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일했음에도 자신이 #보이스피싱사기 범행에 연루된 지 모르고 보이스피싱 상담원, 현금전달책, 수거책 등으로 일하다가 추후 사건이 터지고 수사 이후에 자신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일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수사로 인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국 돈'으로 환전 계좌이체

 

의뢰인은 중국어 통번역가로 알게 된 지인의 부탁으로 환전 업무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환전 이후 계좌이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일은 추후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피해금 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다른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기방조 사실관계 확인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수사 요청이 들어온 후, 바로 저희 로펌에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한 결과 보이스피싱 가담에 대해 #무죄 에 대한 확인이 들었고, 첫 수사 받을 때부터 수사 동행으로 참관하여 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인이 '몰랐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무혐의' 어려워

 

보이스피싱은 주관적으로 본인이 '알지 못했다', '몰랐다'라는 주장 만으로 #무혐의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동일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도 객관적으로 몰랐을지 대한 예측 가능성조차도 부인할 수 있어야 무죄 또는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것을 알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재판부에 알아챌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사건 결과 '혐의 없음'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 해당 사건 '사건 처분 결과증명서'입니다

 

'무죄 다툼'은 신중히! 경험 많은 변호사 조력 필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고,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무죄 증거자료'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해야지, 단순히 '무죄다!'라는 명목으로 '무죄 다툼'을 한다면, #괘씸죄 가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과 재판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경험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대표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내용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qq_Mfetj1w

https://www.youtube.com/watch?v=00W6ZUVIb1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