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죄 불구속사건 형사전문변호사 로펌 사건

 

다양한 #부동산 관련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부동산대책 부터 시작하여, 부동산가격등락, #부동산불법투기 등 다양한 미디어 채널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대선 후보들마다 강력한 #부동산정책 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켜봐야 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하여 다양한 사건을 변론하였는데요.

최근 '부동산 사기죄'로 #불구속재판 으로 1심만 약 2년 동안 진행했던 의뢰인의 복잡했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사기죄 동종전과 의뢰인

 

의뢰인은 '부동산'관련 사기 범행으로 동종 전과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동산 사기사건'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다수 의 피해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얽힌 복잡한 사건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동종 전과 기록도 문제였지만, 부동산 관련 사건이다 보니, '다수'의 피해자와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어 사실관계와 증명이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과장된 범죄 혐의 소명

의뢰인의 과장된 범죄 혐의에 대해 꼼꼼히 법적 소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등장인물 관계도'를 그려 사건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억울하게 사건에 엮인 부분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1심 징역 10개월 선고되었으나 #피해자합의 위해 법정구속 안 됨!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피해자 1명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1심에서 징역 10개 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불구속 재판' 중 징역 선고가 나오면 피고인은 구치소로 이동이 되는데, 이례적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연신 감사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사기 죄' 사건 변론은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이 사건처럼 금전적 피해가 있는 피해자가 있는 사건일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사기 죄'는 역사가 깊고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다뤄지는 범죄이지만, 담당 변호사로서 사기 사건을 변론하려면, 다양한 사건 경험과 전략이 함께해야 하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와 관련 된 유사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사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부동산', '사기죄'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gQZ3XuVMAA

https://www.youtube.com/watch?v=qxXBD6xvL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