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혐의 수사 재판 법적처벌수위 변호사 사건

 

#불법주식리딩방 아르바이트 #법적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언론사에서 #주식리딩방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법률처벌에 관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월 300만 원의 주식리딩방 홍보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주식리딩방 홍보는 카카오톡 채팅방과 다양한 SNS채널을 통해서 이루어 지는데요.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 였지만, 불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법적 처벌대상입니다.

또한 금융당국의 허가가 없는 불법 거래소 이므로 #자본시장법 위반 일 뿐만 아니라, 투자금이 보호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사설거래소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도박행위자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터뷰 내용에서 강조하였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관련 뉴스 및 법률자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2183534i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범죄혐의 처벌수위

 

주식리딩방 투자사기에서 어떤 범죄 혐의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먼저 #사기죄 입니다. 본인이 투자고수 인것처럼 피해자 투자금 편취를 했다면 '사기'로 봐야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위반 도 들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어버 등록을 하지 않고 미등록 영업행위를 했기 때문이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법위반 도 가능합니다.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면서 매수매도전략을 짜주면서 '투자원금보장'을 했다면 #유사수신 위반한 것이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박개장죄 혐의도 가능합니다. 허위 HTS 프로그램으로 우연성에 의존하여, 도박에 베팅하는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다면, '도박개방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불법주식리딩방 홍보팀 아르바이트

 

최근 '불법주식리딩방' 관련하여 변론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실제투자 에 관여하지 않는 #리딩사이트 홍보팀 직원이 되었습니다. 윗선에서 알려주는 키워드와 대본으로 '투자'에 관해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홍보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 입금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조직은 홍보팀 외에도 계좌관리팀, 사이트관리팀, 프로그램팀, 대포폰&대포통장 모집팀 등 분업화되어 운영되어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의뢰인 #자수 제안

 

의뢰인 스스로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속한 조직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되고, 저희 로펌에 연락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체포보다는 '자수'를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자수' 하였습니다. 자수를 진행하면서, 신변정리 할 시간을 확보하였고, 수사관님께서도 구속을 대비하여 주변관계를 정리하라고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자수를 하여 조사를 받고, 범죄로 얻었던 수익금을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합의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론 결과

 

얼마 뒤. 의뢰인은 구속이 되었고, 1심 재판을 변론하면서, 제가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여, 합의금을 피해자 피해금의 일부라도 변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뢰인 사건에서 검찰 구형은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선고에서 징역 1년 4개 월과 추징금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입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론 결과

 

의뢰인은 자수를 하고,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였고, 저는 변호사 변론에서 의뢰인의 사기 범행 가담정도가 미비한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덧붙여, 일부라도 피해금액에 대해 변제하려고 노력한 점이 1심 형량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의뢰인은 공범들 중 가장 낮은 형량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기죄에 대해서는 의뢰인, 고소인 모두 사건에 따라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금융범죄 #사기 범죄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는 #사기전문변호사 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등 변호사 사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YQDU1fiacU

https://www.youtube.com/watch?v=YilR6ymkG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