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사기죄 2심 항소심 변론 집행유예 판결 형사전문변호사

 

워싱턴 다단계 #금융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다양한 나라에 많이 분포하여 살고 있는데요. 최근 읽은 뉴스는 '엄청난 수익을 보장한다는 한인 K씨'의 말에 현혹되어 워싱턴의 많은 한인들이 '다단계 금융사기'를 당했다는 뉴스였는데요. 피해자들은 확인한 피해자만 30-40명이고, 피해액은 최소 200만 달러이고,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피해자는 400-500명 피해액은 1천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투자사기'가 된 것 입니다.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해외, 국내에서 다양한 #금융투자 를 하게 되는데요.

최근 투자사기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뒤, 2심부터 제가 사건을 담당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워싱턴 투자사기 뉴스보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1405880

“다단계 금융사기, 워싱턴 최소 30명 200만불 피해” - 미주 한국일보

 

누가 많은 #범죄수익 을 편취하였는가?

 

의뢰인 A씨는 1심에서 #투자사기 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 공범 or 제3자에게 들은 투자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여 투자를 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주 수익자는 공범이었는데, 의뢰인은 수익을 얻지도 못하고, 계약서 체결을 의뢰인 A 씨의 이름으로 하였기 때문에 주 수익자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부터 저희 로펌에서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

 

의뢰인 A씨는 비록 #투자사기 로 인한 이익금, 수익금은 없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거짓 투자를 종용하였기 때문에, 1심에서 징역 1년 2개 월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서정변호사 변론 및 #피해자합의 강조

 

계약 체결 수익 흐름도를 분석하여, 계약은 의뢰인 A 씨가 하였지만, 수익은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본인 스스로도 투자를 한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2심 변론과정 동안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심 변론결과

 

1심에서는 1년 2개 월 선고을 받았지만, 제가 사건을 담당한 2심에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좋은 판결 결과 입니다.

 

 

#투자사기 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

 

본인이 받은 '이득'이 없어도,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전을 투자 받았으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많은 투자사기 사건을 담당하면서, 범죄행위와 혐의가 과장되지 않고, 합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리하여 의뢰인 사건을 위해 변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기죄' 관련 사건은 해석에 따라 상당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사기죄'와 관련하여 수사, 재판을 앞두고 계신가요? 작은 혐의점 하나에도 사건의 인과관계와 상황을 법률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사건에 적극적인 법률 조력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xXBD6xvLiA&feature=emb_imp_woyt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

https://www.youtube.com/watch?v=fsZJWffSu6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