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공갈 2심 변론 맡아 공범들 중 가장 큰 감형! 사기죄 형사전문변호사 로펌 사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규모가 큰 대형 사건의 경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총책부터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는 역할,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옮기는 역할 등 범죄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분담되어 이루어집니다. 최근 '공동공갈 사기' 조직 내 조직원 2명을 변론하여, 조직원 들 중 가장 큰 감형을 이끌어내었는데요. 이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동영상' 존재 공동공갈 피해금 갈취 사건

 

이 사건은 총 13명의 공범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세분화하여 #사기죄 #공동공갈 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성매매 업소 이용객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손님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성매매 동영상'을 있다고 속여, 가족 및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한 사건입니다. 13명의 공범 중 2명의 피의자를 2심부터 변론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입금된 수당의 설명

 

먼저, 2명의 의뢰인의 피해자 7명과 합의를 집중하였습니다. 금전적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의뢰인들 아버지들께서 합의금을 모아주셔서 원만하게 7명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2명이 1심에서 6년, 5년 4개월을 선고받았는데, 특히 6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다른 공범들보다 추가 수당을 받았다고 하여,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가중처벌을 1심에서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받은 돈은 추가 수당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만나러 갈 때 사용되는 공범들의 경비인 것을 증인과 증언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추가 수당으로 오해를 받은 돈의 흐름을 설명한 것입니다.

 

 

2심 결과 조직 내 가장 큰 감형

 

2심 재판 결과 '의뢰인 1' 은 '1년 6개 월 감형'되었고, '의뢰인 2'는 '1년 2개 월 감형' 되었습니다. 다른 공범들은 1심 재판보다 1년 이하의 감형 또는 1심 형량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기에, 조직 내에서 가장 큰 감형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사기죄 #공갈죄 사건 변호사 조언

 

위 사건처럼, #사기사건 #공동공갈사건 의 경우,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자의 합의가 형량에 끼치는 영향력이 큽니다. 또한 자금의 흐름, 사건의 배경 등의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변론이 사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사기와 공동공갈 사건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건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L4Jehznds0

https://www.youtube.com/watch?v=_hp7YbNN2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