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검사사칭 보이스피싱 사기 증가 변호사 사건 설명

 

시대에 따라 스토리가 달라지는 #보이스피싱스토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사건 등을 많이 담당하다보니, 사기 수법도 시대에 따라 유행이 있고, 변한다는 것을 직접 체험합니다. 제가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았던 90년 대에는 가족이 아프다거나, 납치되었다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있었고, 최근에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에 있는 링크를 통해 악성 앱이 깔려, 개인 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 있었습니다. 또한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저금리 대출, 계좌대여 등으로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사건은 꾸준히 있는 '보이스피싱 스토리'입니다. 최신 뉴스 사건에서 새롭게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수법과 최근 변론을 맡았던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사건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직구결제 보이스피싱

 

최근에 증가하는 #보이스피싱사기수법 의 하나는 #해외직구 입니다. 명품뿐 아니라 다양한 해외브랜드를 해외직구로 저렴하게 사려는 사람들이 증가했는데요.

'해외 직구'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해외직구로 000이 결제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면, 개인정보가 유출 된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이후 검사를 사칭한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걸어와 금융정보를 받아 피해자의 돈을 탈취합니다. 최신 뉴스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의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돈을 탈취한 것으로 밝혀져, 가상화폐 흐름을 토대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로 이동됩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870700&code=61121211&cp=nv"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870700&code=61121211&cp=nv">http://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870700&code=61121211&cp=nv 

70대 노인,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에 23억 사기 당했다

 

#고액아르바이트 채권추심업체 의뢰인

 

최근에 변론을 맡은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수법 입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채권업체'라고 생각하여 취업알선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지원하여 일을 하게 됩니다. #고액아르바이트 의 매력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권추심업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조직원으로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게 됩니다.

2심 항소심에서 저희 로펌과 상담을 받은 후 변호인을 변경하게 됩니다.

 

 

2심 항소심 변론 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의 사건 정황과 가담 경위, 참작할 만한 사유를 논리적으로 변론하여,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 월이 선고되었지만, 제가 사건을 담당한 2심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피의자 피고인 전문변호사 조언

 

의뢰인 사건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현금인출책 등으로 '고액 아르바이트로' 지원자를 유인하여 사기에 가담하도록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범죄의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 및 당시 사건 정황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모르고 범죄조직에 가담하였어도, 범행 횟수, 피해액, 가담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선고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변론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변론한 '보이스피싱 사건 사례'를 바탕으로 사건, 변론 방향에 대해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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