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범으로 몰아 합의금 뜯어낸 공갈단 107명 체포 공동공갈 죄 설명

 

다양한 #공갈 #사기 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디어 뉴스에서, 매일 다양한 '사기 범죄', '공갈 범죄'에 대한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최근 뉴스에서 '보험 사기', '성범죄 사기' 등으로 공갈단 107명이 검거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내용이 최근에 변론한 사건과 비슷하였는데요. #공갈단 107명 검거 사건과 함께, 제가 변론했던 '공갈단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간범 으로 몰아 #합의금 요구

 

공갈 조직은 랜덤채팅 등 SNS을 통해 남성에게 접근한 공갈단은 남성이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강간범으로 몰아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피의자들은 친구 또는 학교 선후배 사이로 공범 여성을 시켜 피해자들과 음주 후 성관계를 맺게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보험사기 로 시작했다가, 그 뒤 '성관계'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고 합니다. 성관계를 빌미로 공갈협박을 당한 피해자는 총 8명으로 각각 1000만~30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받아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07명이 검거되었고, 이 중 8명이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로 이동이 됩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315500039&wlog_tag3=naver"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315500039&wlog_tag3=naver">http://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315500039&wlog_tag3=naver 

“성폭행 신고하겠다”…성관계 빌미로 돈 뜯어낸 공갈단 107명

 

성매매 업소 출입 리스트 확보, '출입 영상' 가지고 있다며 협박

 

최근 변론한 사건에서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공동공갈'로 중형을 받고 있었고, 동일한 수법의 다른 사건으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성매매 업소 이용한 사람들의 연락처 리스트를 확보하였습니다. 성매수자를 대상으로 "출입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내면 지워주겠다."라고 연락처 리스트의 남성들에게 협박을 하여 계좌에 돈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이미 동종 전과범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징역을 살고 있었으며, 피해 사건과 피해자가 추가로 있어, 제가 담당 변호사로 변론을 맡은 사건입니다.

 

 

#공갈죄 와 #공동공갈죄 의 차이

 

공갈 죄와 공동공갈 죄는 사람을 거짓으로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것은 같으나, 공갈 죄는 1인 혼자 단독범행을 이르고, 공동공갈 죄는 2인 이상 공동으로 공갈죄를 범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뉴스 보도의 사건과 제가 담당한 사건을 모두 '공동공갈 죄'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공동공갈 사건

 

공갈 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동공갈 죄는 공갈 죄보다 1/2 가중되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수 및 피해자 합의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었고, 같은 동일한 범죄에서 '자수'를 하는 것으로 변론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도 이에 동의하였고, 저희 로펌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수서 를 수사기관에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자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약 기존에 처벌받았던 동종의 사건과 동시에 수사 & 재판을 받았다면, 다양한 부분에서 의뢰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었던 점등을 피력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고 있는 부분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제가 변론한 사건에서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 이전 사건의 남은 형기를 성실하게 수감생활 하고 있습니다.

 

※ 해당 사건 '약식 명령' 판결문 입니다.

 

#공갈죄 #사기죄 사건 전문변호사와 함께

 

의뢰인의 사건과 같이 #공갈 #사기 와 관련 된 사건은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이러한 사항들을 연결하여 담당변호사의 타당성있는 변론이 형량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같은 '공갈 죄'라고 하더라도, '공동공갈'은 가중처벌되니,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공갈 죄', '공동공갈 사건'으로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다양한 사건 변론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과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본 포스팅을 바탕으로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다른 공동공갈 사건 사례 및 다양한 사건 사례와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클릭해서 시청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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