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집행유예 배상명령신청 각하

 

어려워진 취업난 다양한 #사기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사기사건' 피의자, 피고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어려워진 취업난 속에 자신도 모르게 '사기조직'에 가담하여, 조사와 재판을 앞둔 20대 청춘을 보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불법 행위'를 하고, 법적인 처벌을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로 일한 의뢰인을 담당한 사건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여 '현직 형사'에게 범죄 사건 당일 체포된 사건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범죄 즉시 검거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범죄현장에서 '형사분'이 '수거책'을 검거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에서는 절대로 외부에 나가 현금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싼이자로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믿고, 1400만 원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려다가,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던 형사님이 두툼한 봉투를 건네주는 것에 이상함을 느끼고 검문을 하였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였습니다. 이 사건처럼 금융기관이 '현금'을 직접 수령하는 일이 없음으로, 직접 피해를 당한다든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로 사건에 휘말리지 않길 바랍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로 이동합니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4718875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의뢰인은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우연히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중 이상함을 느끼고 업무를 중단하였는데요. 고액을 직접 현금으로 받는 일이 이상하게 느껴졌겠지요.

의뢰인은 총 6명의 피해자에게 약 1억 원의 현금을 수거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의뢰인의 죄명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사기죄 그리고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해서 위조된 은행의 완납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 와 #위조사문서행사죄 도 추가되었습니다.

 

 

검사 징역 4년 구형

 

검사님은 이 사건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최저 권고형이 1년 6개월에서 최고 4년의 범주에 있습니다. 최신 '보이스피싱 판결' 트렌드를 보면 '하위조직원이라도 범행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여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직원도 '관용'보다는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김서정변호사 변론

 

이 사건을 어떻게 변론하였을까요?

의뢰인이 자신의 업무의 이상함을 느끼고 바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업무를 중단한것을 강조하였고, '범행'을 알고 확정적 고의를 가진 것이 아님을 변론하였습니다.

더불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변론 결과 #집행유예 #배상명령신청 #각하

 

의뢰인은 재판 판결에서 최저형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음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사건 해결!

 

저희 로펌에서는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해 왔습니다. 해외 조직부터 국내 조직. 조직의 최상단 총책부터 이 사건처럼 말단 직원 아르바이트생까지. 변론 경험과 재판 결과를 보자면,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의뢰인 사건 가담경위와 범죄의 반성을 베이스로 재판부 설득이 중요합니다. 앞서서 소개해 드린 선고 트렌드는 '관용'보다는 '실형'이 많이 선고되는데, 의뢰인의 '집행유예'판결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분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의뢰인처럼 '불법'인 줄 모르고 범죄에 가담했어도,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베테랑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관련 사건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