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죄 현금 수거책 조직원 무죄 판결 기준 변호사 설명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 는 90년 대 부터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졌는데요. 공공기관, 은행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갈취하는 불법 사기행위입니다. 다양한 보이스피싱 해외 조직, 국내 조직의 운영자, 조직원들을 변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무죄'라는 키워드로 광고를 하는 로펌이 많은데, '무죄'는 어떤 경우에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인지, '보이스피싱 무죄 주장, 무죄판결'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심 #무죄 2심 원심파기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

 

최근 뉴스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검찰의 항소에 2심 재판을 받았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조직원 A 씨의 판결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A 씨는 은행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피해자로부터 2,930만원 을 챙긴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유로 재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유죄', '무죄' 기준이 되는 것일까요?

 

※ 아래 URL 클릭하시면, 해당 기사내용으로 이동합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620966

고의 없어 1심 무죄받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2심에선 집유

 

보이스피싱 사기죄 유죄 무죄 기준

 

뉴스 기사에서 1심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2심에서는 A 씨의 '미필적 고의' 즉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조직원으로 일할 당시, '범죄 예상'이 가능했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이처럼 #예견가능성 은 '사기 죄' 조직원 '유무죄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판결 3% 이내

 

저희 로펌은 사건에 따라 '보이스피싱 무죄'를 주장하기도 하고,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유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사건 변호사로써, '무죄'를 주장하는 것보다 '유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변호사로써 더 어려운 일입니다.

대한민국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을 봤을 때, '무죄 판결'은 3% 이내입니다. 때문에 '무죄 주장'에 신중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무죄' 가능성 사례

 

어떤 '보이스피싱 사건 피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가담자가 정신장애 판정을 받을 정도로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늦게 깨닫고, 범행 사실을 안 후 즉각 '자수'를 해야 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행'을 알아채지 못한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범죄 인지'를 하였다고, 판단됨에도 무리한 '무죄'주장은 #괘씸죄 로 가중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리한 '보이스피싱 무죄' 주장

 

무리한 '보이스피싱 무죄 주장'은 재판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고 판사님께 비칠 수도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의 시간'을 놓쳐, 법적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 변론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의자들은 담당 변호사와 로펌을 찾게 될 텐데요. 이런 사람들을 유입하기 위해 '무죄'라는 키워드로 많은 로펌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서술했듯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비율인 3%이내 인점을 인지하시고, 로펌을 찾으실 때 자신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변론한 변호사인지, 성공 '판결문'과 사건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로펌은 블로그,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에 '실제 판결문'을 업로드 해 '의뢰인'에게 믿음을 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으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의뢰인의 사건에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관리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내용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와 최신 법률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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