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고액 아르바이트 벌금형 판결 변호사 사건

 

다양한 명의위장 보이스피싱 조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이 다양하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 명의로 위장해 주로 '사기'를 진행하다가, 다양한 업종의 업체로 위장하여, 피해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방법도 다양하게 변화가 되는데요. 최근 발신번호를 바꿔주는 '공유기'를 통해 전화번호를 바꾸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와 함께, '불법 보이스피싱 공유기 설치 아르바이트' 하여, 재판에 선 의뢰인을 '벌금형'으로 이끌어낸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공범 ?

 

'초보 가능', '당일 지급', '일 20만 원 이상'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자,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직원,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대부 업체'로 주로 업체 명의를 했다면, 최근에는 '법률사무소', '구매대행업체', '경매 회사'등 다양한 업체의 명의를 도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을 위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 알바'로 위장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이끄는 곳도 많습니다. 단순한 고액 알바라고 생각하고 참여했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로 이동합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22508444882112"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22508444882112">http://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22508444882112 

"공유기 설치 50만원" 알바 한건데…'피싱' 공범이라고? - 머니투데이

 

#중계기설치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의뢰인은 '고액 아르바이트'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업무는 한국 서버와 해외 서버를 연결해 주는 중계기 장비를 설치, 관리하는 업무였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에서 사용된 '중계기'는 발신번호를 해외 번호 또는 010 등 국내 다른 번호로 변작기계 였습니다. 이를 이용해 조직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중계기를 설치해 주는 아르바이트를 참여, 관리해 준 대가 금전 수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죄 적용될 수도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로 참여하였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저희 로펌을 선임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중계기 설치를 국내에서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배급하는 역할도 하였다면, '사기죄'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였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범행 수익이 얼마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수상한 #채용절차 미필적 고의 적용

 

의뢰인의 사건은 '일반적인 채용'에 비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지만, 의뢰인은 참여하였고, 이는 #미필적고의 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유죄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최대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피력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을 했습니다.

 

 

재판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변호사 조언

 

다양한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사건 피의자, 피고인의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게이트웨이 중계기 설치 '고액 아르바이트'에 참여했던 의뢰인의 경우, 범행 당시의 조직과의 관계, 당시 사건의 증거수집 등으로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어 '벌금형'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양한 사건을 변론한 경험에서 나온 법률적 노하우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하는 '범죄 조직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처럼 '고액 알바'에 대해 이상한 생각은 들었지만 자신이 '불법 조직'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 행위' 범죄는 자신이 '범죄'를 알지 못했다고 해서 무혐의, 무죄처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건으로 법률적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사건을 바라보고, 최선의 법률 대응책으로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담당한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하여,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AtFlT8rOh8 

 

https://www.youtube.com/watch?v=akUkIByYoUY"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akUkIByYoUY">http:// https://www.youtube.com/watch?v=akUkIByYo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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