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처벌 벌금 법인카드 부정사용 불법 이체 혐의 고소 대응
업무상 횡령죄 혐의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횡령 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돌려주지 않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횡령죄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상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를 위배하고 횡령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 가 성립이 되는데 업무에 대한, '신의'의 문제로 보아 더욱더 법적 처벌이 높습니다. #업무상횡령 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고 피..
형사사건
2023. 2. 2. 15:36
